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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로 뭉쳐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
[2018-08-06 오전 10:09:00]
 
 
 

-829일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개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3일 오후 230,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당국을 규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는 3,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최저임금 구분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후,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정당성이 상실된 것이 분명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항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통합을 원칙으로, 주요 경제 주체 간의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에 기반한 정부당국의 변화된 입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끝까지 패싱으로 일관하며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통해 뭉친 여러 단체들과 함께 2년 만에 29%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8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에서 오후 4시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차질 없이 대규모로 치를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이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 최저임금과 연관된 주요 경제주체들의 항의와 분노의 뜻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문>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3,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이미 예고한 대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로 뭉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과 함께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이뤄졌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최저임금 구분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후,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정당성이 상실된 것이 분명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항변에 불과함을 지적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통합을 원칙으로, 주요 경제 주체 간의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에 기반한 정부당국의 변화된 입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끝까지 패싱으로 일관하며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호소하며 일련의 계획만을 밝혀왔으나,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통해 뭉친 여러 단체들과 함께 2년 만에 29%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8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에서 오후 4시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차질 없이 대규모로 치를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이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 최저임금과 연관된 주요 경제주체들의 항의와 분노의 뜻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다.

어려운 경기 환경 속에서도 매장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절박한 절규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재심의 요구마저 묵살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의 존폐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피맺힌 절규가 봇물처럼 터져나와 항쟁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상황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정부당국이 그 원인 제공자임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표단체로서, 그 투쟁의 선봉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까지 귀를 닫은 고용노동부의 마이웨이는 이 시간에도 생존의 터전에서 내밀려 극빈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임을 정부 당국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2년 새 30%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성장 기조가 굳어진 우리 경제 상황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폭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매년 큰 폭으로 뛰어올라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처럼 되어버린 현재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사업의 존폐 여부를 고민해야 할 만큼 감내할 수 없는 수치에 분명하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음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주로 이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의 전환 및 보완이 이뤄지기를 바라왔으나, 오늘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은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염원마저 외면한 결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당국은 최근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양축으로 하는 경제 정책의 전환을 시사하여왔으나, 소상공인들의 염원과 요구마저 외면한 오늘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은 사회적 대통합에 기반한 포용적 성장의 기조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오늘의 결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자영업은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한 발언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 같은 대통령의 인식 변화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과 향후 개편 과정 제시 등에 관해 희망을 걸었던 소상공인들을 차갑게 외면한 정부당국의 일방적 선언이라고 평가하는 바이다.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다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저버린 정부당국의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당국자들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거듭되는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결국에 최저임금 차등화를 비롯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들에게 호소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천명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2018. 08. 03.

소상공인연합회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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