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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한미연구소(USKI)에 청탁한 감사원 국장 감봉 3개월은 ‘제식구 감싸기 솜방방이 처벌’

[2018-08-07 오전 10:54:00]
 
 
 

-직권남용이 아니라 단순한 품위유지 위반이라니 

감사원이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 모 감사원 국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감봉 3개월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은 지난 79일 장 모 감사원 국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직 1월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과거 공적을 감안하여 감봉 3개월로 감경 의결하였다.

올해 3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USKI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USKI 측은 홍 행정관을 지목해 청와대 개입설까지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당시 홍 행정관의 부인인 장 국장이 남편과 자신이 재직하는 감사원을 앞세워 방문자로 뽑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메일이 공개되었다.

감사원은 당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장 국장이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감사원 국장으로서의 직무 권한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신청자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기에 직원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심재철 의원은 “USKI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한미연구소의 폐쇄까지 이르게 한 사건으로 한국 공공외교에 치명타를 입힌 사태였다면서 장 모 국장의 행위에 대해 감사원의 감봉 3개월은 솜방망이 처벌이자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김영화 기자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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