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9.25 17:29
전체 | 안양광역속보 | 정치/의회 | 행정 | 사회 | 교육 | 문화/스포츠 | 경제 | 환경 | 치안/소방 | 동영상 인터뷰 | <속보> | 경기도 |
박스기사
 전체
 안양뉴스넷칼럼
 사람과사람/인터뷰
 기획/특집/탐방
 정종기교수의 작은행복
 오피니언/기고
 이정범의 추억속의 安養
 배준석 시인이 읽어주는 詩
 관수언론포럼
 6.2 동시지방선거
 법률상식
 책 속에 길이 있다
 공연/행사
 김부삼의 주간운세
 인터뷰
 취재수첩
 기획연재
 우리동네 소식
  가장많이본뉴스
갑작스런 ‘안양
인덕원~동탄 복
경기자동차과학고
서안양테크노밸리
안양시의회, 안
이필운 전 안양
지방공무원 복지
제26회 전국시
안양대, “20
총체적 난국 불
안양만안새마을금
미술작품으로 만
제242회 안양
새마을지도자안양
마라톤 5000
정부 대책 발표
안양시만안종합사
안양시, 새롭게
연성대학교, 교
안양시, 오상열
 

 정부 대책 발표, 소상공인 체감에는 ‘미흡’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8-08-28 오후 7:37:00  251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정부 대책 발표, 소상공인 체감에는 미흡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이 22일 발표되었다.

··청은 예정됐던 발표 일정을 수차례 연기하면서까지 고민을 기울여 여러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으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방법인 5인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오늘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마치 종교적 주문처럼 외우며 최저임금이 큰 문제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당국이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도 존중받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해야 소상공인들도 대책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임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정부당국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인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10일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없이 기습적으로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하였는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행령 개정안부터 즉각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명확히 명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정부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패싱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차등화 방침을 밝혔는데, 이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5인미만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의 당위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을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렇게 되면 4대 보험 가입 및 전산 처리 등 행정에 유리한 300인 이상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실제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몫은 줄어들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근로장려금(EITC) 확대의 경우, 자영업자들은 매출 기준이어서 실제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 세심한 정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카드 수수료 문제의 경우, 대형 가맹점보다 최대 3배 이상의 수수료를 더 물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사와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근본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가임대차 문제는 환산보증금 상향 방침 발표 등으로 오히려 환산보증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려는 건물주들의 동향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하여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의 경우, 현재도 대부분의 기금이 대출로 운용되는데, 무작정 대출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기금 운용의 효용성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로드맵을 민·관 협의를 통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이번 대책 발표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이렇듯, 세부적인 항목으로 따져보면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본적인 지향과 비전 제시가 미흡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이는 소상공인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 부분에도 의문이 가는 현재의 대책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풀어야 하며, 다른 돈으로 이를 지원한다는 총량 보전의 문제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 퇴출 전략이 본격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소상공인들을 경제 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여 자신의 사업에 밀려나면 극빈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잘될 수 있는 영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현재의 사업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을 정부가 제시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며, 그 단초가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된 제도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깊이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2018.08.22.

소상공인연합회

 

 
 
   
 
   

 

최근기사
안양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정부혁
안양시, 시민 감사관 회의 개최
안양범피, 2018년「한가위 송편 빚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추석
심재철의원, 저소음포장 및 CCTV
안양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4
안양시,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 30
안양시의회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
감사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한 ‘오뚜기
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33억
동영상뉴스
안철수 후보 26일 강원도 춘천 방문
청와대 비서실장, 당 대표 역임한 기
문재인 후보 “대한민국이 선택할 통합
감동뉴스
“119구급대 산모 ․ 갓
안양시, 명품시정 다시 한번 입증
환경보전실천연대 환경기금 마련 일일찻
깜짝뉴스
안양시 60대 남성 1명 메르스 확진
의왕서, 도로 펜스 절취 피의자 검거
의왕 다산왕, 두쌍둥이에 이어 세쌍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99(관양동) J&J 빌딩 5층 | Tel 031-386-8010 | Fax 031-388-5157
Copyright ⓒ (주)안양광역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knews05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