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9.25 17:29
전체 | 안양광역속보 | 정치/의회 | 행정 | 사회 | 교육 | 문화/스포츠 | 경제 | 환경 | 치안/소방 | 동영상 인터뷰 | <속보> | 경기도 |
박스기사
 전체
 안양뉴스넷칼럼
 사람과사람/인터뷰
 기획/특집/탐방
 정종기교수의 작은행복
 오피니언/기고
 이정범의 추억속의 安養
 배준석 시인이 읽어주는 詩
 관수언론포럼
 6.2 동시지방선거
 법률상식
 책 속에 길이 있다
 공연/행사
 김부삼의 주간운세
 인터뷰
 취재수첩
 기획연재
 우리동네 소식
  가장많이본뉴스
갑작스런 ‘안양
인덕원~동탄 복
경기자동차과학고
서안양테크노밸리
안양시의회, 안
이필운 전 안양
지방공무원 복지
제26회 전국시
안양대, “20
총체적 난국 불
미술작품으로 만
제242회 안양
새마을지도자안양
마라톤 5000
정부 대책 발표
안양시만안종합사
안양시, 새롭게
연성대학교, 교
안양시, 오상열
안양소방서, ‘
 

 총체적 난국 불러온 소득주도성장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8-09-05 오후 6:53:00  311
- File 1 : 20180905185332.jpg  (3 KB), Download : 26

 

 

 

 

일자리 참사에 이어 소득분배까지 악화되고 실업자는 넘쳐난다. 최저임금 발() 충격의 확산이다. 그 충격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특히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소득분배 악화는 당연한 결과다.

이러한 상황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강행이다. 그런데도 일자리와 소득분배 악화는 최저임금 탓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시 통계의 오류인가. 그래서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인가.

진단이 잘못되면 대책 역시 잘못되기 십상이다. 정부는 방향선회는커녕 이미 탈 많은 소득주도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한다. 문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는 소득 늘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의 경제지표는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과 평가다. “최저임금 급등에 죽을 맛이라며 분노를 분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와 외치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것인가. 곳곳에서 아우성인데도 최저임금의 긍정효과를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은 오기처럼 비쳐진다. 정책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무슨 고지탈환작전도 아니다.

장하성 실장은 "연말이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가을에 수확하려면 봄에 씨앗 뿌려놓고 기다려야한다. 그러나 엉뚱한 씨앗을 뿌려놓았다면 기다리는 건 시간만 낭비하고 농사는 망친다.

정책이 잘못돼 상황이 나빠졌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먼저 전()정부 또는 전임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다음은 언론에 책임을 돌리고 그래도 사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물러나는 것이다. 물론 누군가가 만든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의미가 없지 않다. 정권을 잡았으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와 결의쯤은 있어야지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하다 못해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과거 정책이 잘못된 것이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이면 이어가면 되는 것이지 남 탓하며 책임회피할 일은 아니다.

경제정책의 사령탑은 어디인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에 경제정책의 평가를 두고 이견이 비쳐지는가하면 두 사람이 만나는 게 뉴스가 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당국자 간에 손발이 안 맞는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우려하는 건 경제를 끌고 갈 성장엔진이 없다는 점이다. 생산성을 생각하지 않고 임금을 올리거나 세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계속하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는 사라진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대폭 늘여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방어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공무원을 많이 뽑고 공공 일자리를 대폭 늘리려는 것이다. 정책실패를 돈을 풀어 메우려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한다. 소득주도는 세금주도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예산팽창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재정위기를 초래한다. 재정건전성이 문제로 불거질 때는 상황이 악화된 이후라 이미 때는 늦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강조해야하나. 현재 모든 업종에서 일자리 풍년인 미국은 기업을 뛰게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적이지 않고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줄인다. 지금 어렵더라도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보이면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참을 수 있다. 그런데 참고 견디면 상황이 좋아지고 좋은 날이 오는가.

 

필자소개

류동길 ( yoodk99@hanmail.net )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공동대표

()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저 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02.01

경제는 마라톤이다, 한국경제신문사, 2003.08.30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는 산다`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8. 8.31

 

 

 
 
   
 
   

 

최근기사
안양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정부혁
안양시, 시민 감사관 회의 개최
안양범피, 2018년「한가위 송편 빚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추석
심재철의원, 저소음포장 및 CCTV
안양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4
안양시,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 30
안양시의회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
감사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한 ‘오뚜기
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33억
동영상뉴스
안철수 후보 26일 강원도 춘천 방문
청와대 비서실장, 당 대표 역임한 기
문재인 후보 “대한민국이 선택할 통합
감동뉴스
“119구급대 산모 ․ 갓
안양시, 명품시정 다시 한번 입증
환경보전실천연대 환경기금 마련 일일찻
깜짝뉴스
안양시 60대 남성 1명 메르스 확진
의왕서, 도로 펜스 절취 피의자 검거
의왕 다산왕, 두쌍둥이에 이어 세쌍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99(관양동) J&J 빌딩 5층 | Tel 031-386-8010 | Fax 031-388-5157
Copyright ⓒ (주)안양광역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knews05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