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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의 대화는 경제 쇼인가, 정치 쇼인가?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01-28 오후 12:50:39  1120
- File 1 : 20190128125040.jpg  (68 KB), Download : 37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심재민소장

촛불집회 사라졌다

요즘 신조어중에 여론조사에 죽고 산다폴생폴사’(pollpoll)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현 시대의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최근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기록한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는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과 경제부진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청와대 본관 로비에 걸려 있던 촛불집회 그림이 살아졌다. 일각에서는 그림 교체가 적폐청산에서 경제 활성화로의 국정기조 전환을 상징한다는 좋은 의미의 해석을 하고 있다. 

기업인의 대화, 실망으로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는 약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기업인들은 이번 대화를 통해 현안이 크게 해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대화 내용이 비공개로 알려지면서 이런 기대는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대화의 주된 내용은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 개선’, ‘탈원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등의 문제를 호소하였으나, 문 대통령과 장관들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답변을 안 하거나 기존에 나왔던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인과 상공인 128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나 실제로 발언 기회가 주어진 경제인은 고작 17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111명은 2시간 동안 보여 주기식의 경제정치 쇼에 들러리를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산업현장의 어려움 호소

지역 상공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최저임금 등의 문제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무리하게 지속하면 우리경제에 심각한 왜곡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전환을 요구하였으나,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고,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언론보도를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뭔가 풀릴 듯한 기대를 한 기업인과 상공인들은 모두 실망감과 허탈감만을 가졌다. 왜 불렀을까 

대통령이 기업인과 상공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로 인해 기업경쟁력이나 국가경쟁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기업의 역할 만을 강요하고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어느 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할 것인가 

실업급여 67000억원, 사상최대

정부가 지난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인원 139만 명, 실업급여 67000억원으로 육박해 사상최대의 기록을 세웠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일자리가 줄고, 실업급여 대상과 지급액을 늘린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우롱하면서 비생산적인 국가를 만들 것인가? 국가 성장률이 세계평균에 1%를 뒤지고 실업률이 17년 만에 4.6%로 미국 실업률 4.2%보다 앞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산성 높이는 정책필요

15NEAR재단 주관으로 개최한 '2019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위험관리 대책' 세미나에서 이규성 전 장관은 "올해 경기는 하강국면인 만큼 정부의 잘 짜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임금 정책, 부동산 보유에 대한 증세는 옳은 선택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소득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특정 이념, 사상에 사로잡히기 보단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현장의 소리와 함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념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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