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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국외연수, 폐지보다는 개선이 답이다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01-28 오후 12:52:48  314
- File 1 : 20190128125249.jpg  (68 KB), Download : 18

 

 

 

얼마 전 예천군의회 박종철 군의원의 국외연수 중 가이드폭행 사건 이후 지방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성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군민 여론도 있다. 지방의회 국외연수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지방의원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느낀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의회 국외연수단을 맞이할 외국에서 어떤 선입견을 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는 언론에서 자주 외유라는 이름으로 기사화됐다. 국외연수가 의원 개인의 역량 강화와 배움의 자리인데 그러한 명분을 살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는 필요하다. 외유가 아닌 진짜 연수가 필요하다.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 공식기관 방문을 끼워넣기식으로 관광을 위한 연수가 아닌 배움과 정책 생산을 위한 건강한 연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여행 간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국외연수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지점들이 있다. 먼저 국외연수에 대한 심사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외연수 계획서 제출 기한이 15일 전부터 두 달 전후로 되어 있다. 여행 일정과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기에는 촉박한 기간이다. 때로는 반려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서 제출 기한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한편 국외연수 심사위원장 대부분이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다. 이번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심사 위원장이 가이드 폭행을 일으킨 박종철 군의원 장본인이었다. 이른바 셀프 심사논란이 이는 이유다.

국외연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연수의 목적, 중복 출장 여부, 예산의 적정성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국외연수 계획에 대한 심사와 비용 정산, 결과보고서 등을 민간에 맡겨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도 방법이다.

국외 연수는 다양한 국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정책을 생산해 내기 위함이다. 실제 부천시의회의 경우 자매도시인 오카야마와 가와사키 등에 사회복지정책 연수에 앞서 사전설명회를 거쳤다. 연수를 통해 배워야 할 점,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참석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사전 공유했다. 일본 연수를 떠나서도 실시간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정과 내용을 공유했다.

필자 역시 경기도의원 시절 일본의 학교도서관 운영 사례를 보고 당시 책 창고나 다름없던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에 앞장섰던 경험이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 가서 학교에 수유실이 있는 것을 보고, 다양한 이유로 중도탈락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시범사업이 이뤄지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국외의 좋은 사례를 보고 배워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의정활동으로 꽃피울 수 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는 폐지보다는 개선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천군의회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방의원의 국외연수가 진정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이 될 수 있도록 진일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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