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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원수 모독죄(?) 부활은 민주주의의 퇴보이다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03-15 오후 7:08:47  406
- File 1 : 2019031519855.jpg  (68 KB), Download : 18

 

 

 

심재민 전 안양시의회 의원 

반민주적인 행태

지난 12일 국회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 소란을 피우면서 방해하는 집권여당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적나라하게 방영되면서 반민주적인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민들도 덩달아 정치인들이 만든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사리 분별없이 이분화 되어가면서 살고 있다. 지금 이곳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가는 중인지 사회주의 가는 중인지 요즘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치판과 사회가 혼탁해지고 있는 것이다. 

1야당 원내대표 연설 중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집권여당 의원들은 20여분 동안 야유와 연설 방해 등이 펼쳐지면서 난장판이 되어 버린 국회 본회의장이 지금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국회 윤리위 제소 가능한가

양당이 윤리위 제소 카드를 들고 나섰다. 우선, '국가원수모독죄'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 또 국회의원의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집권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법 25(품위유지의 의무), 146(모욕 등 발언의 금지)’ 등에 의거해서 제1야당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품위유지의 의무’, ‘모욕에 해당하는지 또한, 정부를 비판하면서 쓴 표현이라서 국회 윤리위 징계가 가능한지 등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집권여당의 행동은 제147(발언 방해 등의 금지) 윤리위 징계 대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냉정하게 현 상황을 본다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대통령에게 귀태라느니, 쥐박이’, ‘2MB’라는 표현은 정당하고 수석대변인발언은 정당하지 않다는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는 침체되고, 일자리는 없고, 미세먼지, 에너지, 외교 등의 산적한 현안은 뒷전으로 하면서 국회가 윤리위 제소라는 소모전으로 가고 있으니 혀를 찰 수준이다 

국가원수모독죄

국가원수모독죄는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없던 죄명이다. 이와 비슷한 취지의 국가모독죄는 유신시절인 1957년 형법(104조의2)에 도입되었다가, 198812월에 폐지되었다. 조항에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 한다는 내용이다. 

국가모독죄조항 폐지에 찬성했던 집권여당 대표는 제1야당 원내대표를 국가원수모독죄로 거론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 운영돼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는 기능을 다시 회귀시키자는 논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을 神聖化하나

또한 모독과 모욕의 사전적 의미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지만 우리말 고운말프로그램에서 정의한 내용을 보면 모독은 신성불가침한 존재에 대한 표현이며, ‘모욕은 인격에 대해 깔보고 욕되게 하는 표현이다. , ‘하느님에 대한 모독’, ‘법정모독등이 맞는 표현이고, ‘대통령을 모욕하다니...’라는 표현은 적정한 표현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원수 모독죄는 대통령을 신성시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우상화, 신성화하는 국가도 아니고 민망할 따름이다. 

귀를 열고 듣자

국회의장의 국회는 민주주의 본령이며,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공멸의 정치이고, 상생의 정치가 아니다.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건 또 배우고, 또 그 속에 가장 옳은 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스스로 반성하고 들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라는 일갈을 다들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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