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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03-15 오후 7:11:27  99
- File 1 : 20190315191134.jpg  (68 KB), Download : 13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전 경기도연정부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포함됐다. 국회는 최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포함한 8건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지난주 7일 연속 이어진 미세먼지의 공습에 온 국민이 힘들었다.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면서 공기청정기를 틀어대는 것밖에 대책이 없었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대기가 정체된 날은 실내에만 있어도 힘들긴 마찬가지이다. 환기를 시켜도 되는지부터 야외 활동까지 일상의 모든 행위에 제약이 걸렸다. 불안이 엄습했고 시민들에게는 오직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만이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차량 2부제, 외출 자제 경고 등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방안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재계도 움직였다. LG는 공기청정기 1만 대를 초중고교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다양한 움직임에도 시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이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풀이되는 미세먼지와 황사 문제에 대해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마스크 사용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되풀이되는 고농축 미세먼지는 갈수록 독해지고 시기도 잦아지며 발생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연속으로 이어진 대기 오염 상황을 직접 경험한 시민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공동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범사회적기구를 구성해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대책들이 당장 오늘내일 숨쉬기 힘든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신박한 대책을 기대할 만큼 시민들에게 힘들었던 기간이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비판만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일자리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 각 시도에도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 수준으로 '미세먼지 대응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국가에서 제일 큰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한중일과 몽골까지 포함해 국가 간 대기 질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외교부 환경부 장관급 회의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의 역할에 기대거나 중국 원인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중앙정부와 국회, 광역과 기초까지 지방정부 모두가 여야 떠나서 힘을 합해 지속가능한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고 실질적인 성과도 내야 한다. 미세먼지야말로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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