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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향된 정치적 판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03-26 오후 3:06:13  757
- File 1 : 201903261563.jpg  (68 KB), Download : 39

 

 

 

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 

지난해 10월경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려면이라는 주제로 기고문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적 이념을 다룬 책이 제외됐다는 점에 공직자가 현행법에서 지켜야 할 순위가 정치적 중립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당시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6.13지방선거 뒤에야 누구에 의해 정치이슈 관련 도서 목록을 만들어졌는지,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등의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다 

정치적 중립이 중징계 대상인가 

그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양시는 이번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 지방공무원법48(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만큼 경기도에 씨의 중징계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시는 보도내용과 같이 201812지방공무원법48(성실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가 있다. 

그에 따라 소명자료를 통해 공직자 정치적 중립이라는 지시사항이 수시로 시달되었던 시기이므로 정치 도서는 대선 이후 구입과 구입된 도서는 선거기간 이후 종료 때까지 비치 유예를 하였고, 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해당조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이 온 바가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고,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停職)를 말한다. 

재심결과, 감봉 3개월 결정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는 20181217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협의자의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결에 감안하여 감봉 3(정직으로 하되 감경)으로 의결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19일자로 경기도에 재심사 청구를 통해 직권남용협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음’, 관련 직원 진술(정치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 군사정권에서 하던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다고 생각 등)을 담은 내용을 제출하였다.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는 20192월 재심의를 하였고 1차 심의와 같이 최종 감봉 3개월로 결정되었다.반성해야 할 안양시

우선, 어설픈 정치적 행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직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안양시는 명예퇴직을 제안하였고 본인도 후배들을 위해 고민 끝에 명퇴를 결정한 마당에 이를 무시한 채 어설픈 정치적 행정으로 경기도에 무리하게 중징계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승진 인사도 매끄럽지 못해 공직자들로부터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 

둘째, 근본적인 혁신과 적폐를 청산하려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어떤 의도에서 이 사건이 그 당시에는 수면 아래 있다가 시장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불거졌고, 경기도에 왜 중징계 요청하였는지, 또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하여 제보하였는지 안양시민들에게 시장은 낱낱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은 분명 자승자박(自繩自縛)이며, 안양시장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임해야만 안양시민들은 수긍할 것이고, 또한 시민의 대변을 하는 안양시의회도 이 문제를 분명 좌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편향적인 정치적 행정으로 안양시민을 우롱하고 공직자들에게 갑질하는 시장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만 안양시 공직자와 시민들이 행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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