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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정 스케치...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2019-04-02 오후 5:33:25]
 
 
 

27일 열린 안양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강기남(민주), 윤경숙(민주), 김은희(민주), 박정옥(한국), 이재현(한국), 김경숙(한국) 6명 시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강기남 의원은 깨끗하고 공정한, 그리고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제안을, 윤경숙 의원은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및 한마음선원과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 문제에 관해, 김은희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의 신설(설치)과 기존 시설의 활발한 운영 관련, 박정옥 의원은 평촌도서관 노후화에 따른 신증축 또는 리모델링 방안 관련, 이재현 의원은 만안구 지하차도 3곳 보수 신설 및 양명고 주변 불법건축물과 불법 쓰레기 소각 등 미세 먼지 발생 관련, 박달1동 그라운드 골프장 건립촉구, 김경숙 의원은 예술공원 활성화에 따른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와 올바른 인구정책 실시 및 입양아동의 지원확대 촉구에 관해 발언했다. <김영화 기자>

 

■ 강기남 의원(더불어민주당)

▲ 강기남 의원

안양시 60만 시민 여러분, 비산동, 부흥동의 시의원 강기남 인사드립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께 매우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최대호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방청객여러분들과 기자 및 언론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그리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재건축 재개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0일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선 안된다라고 했습니다.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고요, 이중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분야로 분류된 재건축, 재개발 비리에서는 조합임원의 권리사항, 공사비 검증, 관련제도 개선과 조합운영실태 점검, 조합점검 매뉴얼 마련, 배포 등, 2019년 합동 조합점검실시 등이 주요과제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비는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10조원까지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매우 복잡하고 특수한 사업체계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서, 고발에 의한 수사시관에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적입니다.

조직적으로 조합업무에 개입할 경우, 예방할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향후 적발된다 해도 많은 조합원들은 많은 손실을 입은 뒷일 겁니다.

근본적으로, 정비전문관리업체의 선정, 설계자와 시공사선정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경쟁입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비 전문업체 선정의 자격심사기준제시와 상세설계와 내역서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에 의한 계약서, 시공사 선정기준제시 등 디테일한 기준이 바로서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없이 문제가 되는, 서면결의서의 위조문제들, 그리고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OS요원들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풀지 못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공정하고 깨끗한 그리고 성공적인 재건축과 재개발과 함께 향후 본궤도에 오를 소규모재건축, 가로정비, 자율정비주택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중에 있으며, 본 사업에 관한 조례발의와 그와 연계된 시스템 구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어떤 사업도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조합의 예산의 편성, 결산의 집행이 가능할 것이며, 조합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합운영의 전 과정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조합원들 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성공하려면 우리 안양시에도 서울에서 하고 있는 공공지원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해왔던 공공지원제도는 장단점이 상존해 있습니다. 장점을 우리 안양의 실정에 맞게 잘 추슬러 도입하는 방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화면은 2014년 아시아경제 기사내용입니다.129개의 구역 중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총공사비절감이 7.9%나 줄었다는 기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사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사업시행인가나 변경인가 등 각인허가가권에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 목적의 적합성과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에 관해 책임성을 가지고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윤경숙입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과 한마음선원과 지역주택조합 간의 갈등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 때 134,000나 되는 넓은 장소인 경인교대 유휴부지가 등가교환방식으로 안양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석수1동에 위치한 경인교대 주변은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제2경인고속도로와 안양성남간 고속도로가 접한 교통의 요지로 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또한 옆으로는 삼막천이 흐르고 그 주변은 삼막마을 맛거리촌이 형성되어 있어, 그야말로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환상적인 곳입니다. 이곳이 개발되어 안양시민을 위한 명품공간으로 탄생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석수동에서 태어나 석수동을 한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토박이입니다. 시의원이 되고나서 제가 살고 있는 삼막마을과 예술공원을 완만하게 잇는 무장애둘레길을 조성하고 싶었습니다. 초고령화사회의 시대흐름에 맞게 휠체어도 갈 수 있는 데크길을 만들어 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삼막마을과 예술공원 주변이 상생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분들과의 협의에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인교대 유휴부지를 황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유모차나 휠체어가 숲길을 산책할 수 있는 환상적인 코스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겨울에 가서 찍어온 것으로 둘레길을 둥글게 만든다면 중간 정도에 물이 산에서 흐르다 얼어있는 곳도 멋진 폭포로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여지는 것은 금천구 호암산 둘레길입니다. 중간중간에 쉼터도 조성되어있고 잣나무숲도 조성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극찬을 하기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옛말에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저절로 모인다고 했듯이 멋진 힐링공간만 조성해 놓는다면 사람은 저절로 모이고 지역경제는 활성화 될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캠핑장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캠핑장시설도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멋진 캠핑장을 조성하여 안양시민이 먼 곳을 찾아가지 않고도 먹고,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한마음선원과 지역주택조합 간의 갈등문제입니다.

한마음선원과 그 뒤편 조합추진위원회 간에는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두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너무도 달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으며 연일 지역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만큼 안양시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양측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중재할 의사가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과 지역주택조합 간의 갈등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김은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달안동, 관양1, 2, 부림동 지역구의 김은희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시장님과 우리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함께 가꿔가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달 11일에 2019년도의 4가지 핵심가치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네가지는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이었으며 오늘 저는 그 네가지 핵심가치 업무 중 포용부분과 관련 있는 노인 체육 활성화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포용이란 모두가 함께 누리다 라는 뜻으로 체육활동이 이에 들어가며 노인 체육 활성화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핵심 업무의 포용의 하나는 노인체육 활성화의 방안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 복지관, 요양시설 등에 어르신 체육교실 600개실(16억 원)을 운영하고, 체육교실 참가자를 대상으로 16개 종목의 어르신 대회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노인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시설에 대한 정비와 노인체육에 필요한 시설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근의 한 시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시와 함께하는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하며, 종목단체에 등록된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과 달리 불특정 다수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두고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사업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 안양시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에 어떠한 지원과 어떠한 추진 사업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한이 많이 있겠지만 건강한 노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우리시도 깊이 생각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 또는 고령화시대의 어르신들이라 표현하며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우리시가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생활체육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활동 하실 수 있는 스포츠클럽과 동호회 활동, 그리고 경기장등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또한 동반되어야 합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신년인사회시 제 지역구인 관양1동 동편 마을에서는 2년간 각기 다른 분이 동편마을 게이트볼장 신설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게이트볼장을 신설할 만 한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적인 게이트볼장 설치를 미루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근린공원을 활용만 잘 한다면 충분히 어르신들과 스포츠클럽, 그리고 동호회들의 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설은 충분히 꾸려 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시의 수많은 스포츠 클럽, 동호회가 활성화 되어 활동 중이지만 아쉽게도 연령대별 구분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집행부에 요청 드립니다.

우리시의 스포츠 클럽 동호회 활동에 65세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계신 클럽수와 연령별 참여자 수, 체육시설에 관한 민원 중 어르신들이 제기하신 민원이 있는지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에는 주저함이 없이 상황을 잘 살피고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편마을 게이트볼장의 설치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것이 아닌 이상 대체가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한 장소를 찾아 빠른 설치를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스포츠활동, 즉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는 빠른 추진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수요조사도 하여주시길 당부 드리고, 각 동마다 어르신들의 체육시설과 활동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 조사도 아울러 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안양이 되겠다란 말씀을 하셨습니다.건강한 노년의 삶을 우리시에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기존의 체육시설의 관리와 점검 또한 미루지 마시고 더욱 활기찬 장소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 신설(설치)과 기존 시설의 활발한 운영에 관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옥 의원(자유한국당)

▲ 박정옥 의원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이 안양시의 건강입니다. 외출 시 마스크 등 건강용품을 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과 공직자들의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있어 야만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관양1,2,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출신 박정옥 의원입니다.늘 제24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 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후된 평촌도서관에 대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등의 종합 대책 수립 및 학의천변에 제방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휀스 및 보행도로 정비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후된 평촌도서관에 대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조속한 대책 마련의 요구입니다.

평촌도서관은 1994년 개관하여 25여년간 시민들의 독서와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노후하고 협소한 공간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합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2017년 평촌도서관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 용역 이후 관련 법령 및 예산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으며,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도서관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많은 민원이 제기 되는 등 아까운 시간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시민들은 불편함을 참고 평촌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서는 스마트밸리, 관양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활공간이면서 지식함양과 휴식공간으로 이용된 평촌도서관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약사항과 동시에 추진하여, 임기 내 마무리 지으신다면 보다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되오니, 평촌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의천변 도로의 노후된 안전휀스 정비 도로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덕원교에서부터 대한교까지 약 1.5km 학의천변에 따라 목재 안전휀스 및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의천변에 따라 설치 당시에는 친환경 소재로 철재가 아닌 목재로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더불어 하천변 경관과도 잘 어울렸으나, 현재는 설치 후 상당한 시일이 경관하여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소홀로 인하여 일부 구간은 파손되어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확인을 한 결과, 휀스의 대부분이 변색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하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난간살이 파손된 구간이 산재되어 있어, 호기심 많은 우리아이들이 이를 통과하여 하천경사면으로 내려 간다면 안전사고의 발생은 불을보듯 뻔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도 포장면의 변색 및 부분 보수로 미관 상 좋지 않을뿐더러, 일부 구간은 포장면이 들떠 있어 자전거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하천변 경관을 위해 휀스에 대한 보수가 시급하지만 현재까지 집행기관에서는 이용객이 적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면밀한 실태파악과 함께 신속히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며, 우선적으로는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작은 무관심들이 모여 큰 재난을 만들고, 작은 실천들이 모여 안전한 안양이 만들어 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의 5발언을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현의원(자유한국당)

▲ 이재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 자유한국당 이재현의원입니다.

이 시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안양시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경기 실버포럼 모니터 요원님들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260번지 일원의 동방 콘크리트 관양골재, 청원지하차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콘크리트 관양골재에 대하여 수차례나 의원님들 5분 발언과 언론보도,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곳은 해관 보육원의 부지로서 보육시설을 하는 해관재단은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으며 우수한 보육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해관 보육시설에서 불법건축물과 불법을 하면서 동방콘크리트와 관양골재에 무려 27년 이라는 세월동안 불법건축물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인근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도 차량 운행소음, 벽돌을 찍어내는 소음, 시멘트가루 모래로 인한 돌가루먼지 등과 미세먼지가 학교주변과 인근 아파트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에서 해결 방안이 없다면 이제는 지역주민들과 양명고 학부모, 학생, 인근 대우, 경남, 한양수자인, 삼성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등 안양천을 운동하는 시민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불법행위 그대로 두어야 하겠습니까?

말로만 하시는 행정 이제는 그만두시고 실천하는 행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양명고등학교 담을 사이에 두고 콘크리트 골재 공장이 웬 말입니까? 수차례 민원이 들어오면 알아보고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학교에 공기 청정기 설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고등학교는 이러한 실정에서 공기 청정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안양시는 강제금만 부가 할 것이 아니라, 이곳 부지에 토지 이용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을 위한 체육관 건립이나, 실버복지센터 건립 등으로 안양시민들과 어르신들의 편의시설로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요? 학교, 학생, 인근시민들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단, 장기 계획으로 수립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청원지하차도는 27년 전에 만들어진 굴다리로서 현재 인근 통행량은 예전에 비해 200~300배 증가 했습니다.

굴다리로서 유지관리 상태가 C등급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차도와 보도에서는 물이 고이며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은 신발에 물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외벽은 들떠 오르고 부식상태가 심합니다.

최근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보행인구가 늘어났습니다. 한양 수자인 쪽으로 보행 통로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퇴근시나 등하교시에 학생, 시민들의 통로 이용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그 곳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통행으로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한 방향 통행에서 양방향 통행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의한 내용을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경숙 의원(자유한국당)

▲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양시정에 관신을 가지고 참석하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경숙 의원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의 랜드마크인 안양예술공원입구의 고가차도 철거와 입양지원확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에 대해서는 201811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조사결과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76억원으로 추정되며, 경제성, 시설물노후도, 평면교차로 접속, 우회도로 계획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가차도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목적 및 안전등급이 부합하여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예술공원 고가차도가 노후되어 재가설이 필요할 경우 장기적으로 철거 검토함이 바람직하다라고 종합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목 및 공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제가 보기에도 용역 결과는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예술공원 인근 삼막마을에 38년 이상을 거주하고 석수1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낸 보편적 상식을 가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예술공원 입구 경수대로의 교통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사거리의 교통량은 평일에는 원활한 흐름이나 토, 일요일에만 약간 정체되는 수준입니다. 다만 여름철(하기)에는 예술공원 내의 수영장과 음식거리, 위락시설, 관광 등으로 1~2개월 정도 혼잡한 수준입니다. 고가차도를 철거한다 하더라도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비산사거리(안양우체국 사거리). 박달우회로, 안양육교삼거리 등의 우회도로를 이용한 교통량 분산 등으로 충분히 예술공원 입구 평면교차로의 교통혼잡을 조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예술공원 입구 주변 정비사업 3개지구(예술공원입구 주변지구, 삼영아파트주변지구, 향림아파트)의 약 3,000세대가 입주할 경우 도시미관, 소음, 분진, 주거지 분리 등으로 고가차도 철거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새로운 각도에서의 철거를 전제로 한 새로운 예술공원 입구 고가차도 철거에 대한 신규 용역을 발주하여 예술공원 주변 주민뿐만 아니라 삼막마을과 석수1동과 안양2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용단을 내려줄 것을 관련 부서와 최대호 시장에게 건의합니다.

안양의 랜드마크인 예술공원 고가차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의 뜻입니다.

둘째 안양시의 입양 및 아동 양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에서 3개 보육시설의 보육원생 200명에게 지원하는 운영지원비는 년간 80억 정도입니다. 그러나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103명에게 월 15만원으로 총 1,55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도 안되는 차별이요 부적절한 입양사업 지원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와 같이 불합리한 지원이 결정 되었는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빠른 시일내 시정, 조치하여 줄 것을 관련부서와 최대호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현재 외국으로의 입양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7398명으로 입양비율이 국내 53.9%, 국외가 46.1%입니다. 총 입양아동은 863명입니다. 입양은 언어 등 여러 여건상 국외보다 국내 입양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정책의 시행이 시급한 우리나라에서 예전 전쟁고아를 수출하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로 갓난아이를 입양보내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국내 입양을 선도할 수 있는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보호정책으로 정책변화를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아 수에 따른 출산지원정책과 동일하게 입양지원정책도 입양아 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저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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