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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04-11 오후 5:06:33  262
- File 1 : 201904111779.jpg  (68 KB), Download : 27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지난주 경기도의회에 발의된 조례안 하나가 국내외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도내 4700여 초··고교의 비품(20만 원 이상) 가운데 일본 전범 기업이 만든 제품에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자는 내용이다. 일본 전범 기업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299개 기업으로 명시했다.

경기도 내 초··고교의 주요 교육 기자재 중 일본제품 비중이 50~70%이고 이중 미쓰비시, 도시바 등 일본 전범 기업 생산 제품이 10% 정도다. 빔프로젝터, 캠코더, 카메라, 복사기, 인쇄기 등의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불매운동이 아니다. 해당 물건을 쓰더라도 그 물건을 생산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고 쓰자는 뜻이 담겼다.

그러나 조례안이 심사되기도 전에 반일감정 조장, 한일관계 악화 등 외교문제로 비화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취지는 동감하나 전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상위법령 미비 등으로 수용에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독일 라이만 가문은 선조가 나치에 협력했다며 최근 자선단체에 1천만 유로, 128억 원을 기부한다는 기사가 났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선조가 나치 시절 포로수용소 재소자 등을 강제 노동에 동원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참회했다.

그에 비해 일본은 지난해 11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수많은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해서 생명과 재산의 극심한 피해를 입혀놓고도 사과나 반성이 없다. 중국의 피해자들에게는 2015년 사과했지만, 한국은 식민지국이었기 때문에 사과나 배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한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제작해 후손들을 교육하고 있다. 교과서에 대한민국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면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갖게 될 역사의식이나 주변국에 대한 인식이 우려스럽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황대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최소한 학생들에게 만큼은 전범 기업이 무엇이고, 전범 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가 보류됐다. 그러나 나는 경기도의회 선배 의원으로서 이 조례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취지만큼은 깊이 공감한다.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장이 펼쳐진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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