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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의 대한민국 화폐개혁이 필요한 시점인가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04-26 오후 10:03:35  2124
- File 1 : 201904262248.jpg  (68 KB), Download : 32

 

 

 

심재민 안양시소상공인정책연구소장

화폐개혁으로 어느 날 1000원이 10원 또는 1원으로 바뀐다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까?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화폐개혁에 대한 재점화(再點火)가 시작되고 있다.

화폐개혁이란?

()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고 단기간에 화폐로 강제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개혁의 방식으로는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하거나, 고액권을 발행하거나, 통용가치를 절하·유통화폐의 액면 가치를 법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절하(切下)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특히 통용가치절하의 방식을 디노미네이션이라 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의미를 갖는 화폐개혁은 1905, 1950, 1953, 19624차례에 걸쳐 실시 된 바가 있다.

용어정리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은 보통 동전이나 지폐에 대한 통화 금액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에 실시된 화폐개혁으로 화폐가치 절하와 함께 액면표시 방법도 환, 환으로 변경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화폐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든 지폐의 액면을 동일 비율의 낮은 숫자로 조정하거나 새로운 통화 단위의 화폐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점화의 발단

우리들이 사용하는 화폐단위는 조()의 만 배가 되는 수인 경()까지 쓰고 있다. 화폐단위가 너무 커져 환율 계산할 때 불편한데다 OECD 회원국 중 1달러와의 교환비율이 4자리인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화폐가치는 그대로 두되 단위만 줄이는 화폐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점이 오래전부터 거론되어온 바가 있다. , 1000원에서 03개 떼어서 1원으로 단위를 낮추자는 것이다.

올해 리디노미네이션이 이슈로 부각한 시기는 지난 325일 한국은행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논의할 때는 됐지만 장점 이외에 단점도 따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 같은 언급 이후 정치권에서도 관련 토론회 준비가 진행되는 등 움직임이 나타났다.

신중해야 할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의 편리함국가위상강화라는 장점에도 국내의 경제위기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화폐개혁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우선, 물가가 0%대에 머무는 등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이 우려되는 한국경제 상황에 화폐개혁은 시기적으로 잘못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둘째, 경기부진으로 실질구매력은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화폐개혁은 가격상승만 부추겨 소비 위축과 부동산 가격 교란 가능성이 높고, 국내 자금이 해외로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 예측된다.

셋째,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은행·증권 시스템 등 바꿔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시행과정에서 유발되는 물가 자극이나 화폐 교환과정 혼란 등 치러야 할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물론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성공한 국가 사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물가한국의 리디노미네이션은 결국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화폐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위험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화폐개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행될 때경제에 큰 충격을 준 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례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고 사회혼란과 물가안정대책 등 사회 안정을 뒷받침할 정책적 고민이 함께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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