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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19-05-03 오전 11:59:21]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김영갑)25일 관내 5개 경찰서(안양동안, 안양만안, 군포, 의왕, 과천) 전자감독 관련 부서 실무 경찰관 9명과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직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19. 4. 16.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19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집중 관리해야 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돼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공조를 재점검하고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자 정보를 중점 공유하고 만약의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소재 불명 시 합동수사팀을 운영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간 정보교환을 통해 유사시 신속히 검거하거나 재범을 사전 차단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전자장치 훼손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대상자별 비상카드를 작성해 관계기관이 업무상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활용할 경우 부착장치 훼손 고위험 대상자의 경보 발생 시 경찰과 소재추적 직원에게 즉시 전송돼 초기 신속 검거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갑 소장은 안양준법지원센터 관내 경찰서와 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재범차단 및 효율적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이 협의회가 성범죄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고 밝혔다.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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