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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도시공사 출자금 5천억원 언제든지 부채로 변할 수 있다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05-03 오후 12:06:23  898
- File 1 : 2019050312615.jpg  (68 KB), Download : 36

 

 

 

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

필자는 20189월경 "개발수요 없는 자자체에 지방공사 설립 필요한가?"라는 기고문을 통하여 지방공사(도시공사) 설립으로 예산낭비를 통해 후세들에게 부채도시로 남겨주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할 때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무리한 도시공사 추진

안양시가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도시공사 설립 과정 중 타당성용역 및 조례신규채용출자금 등에서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정부기관에 의뢰할 용역(7천만원)을 민간 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용역(2천만원)계약을 체결하여 추진됨에 따라 일상감사도 교묘히 빗겨가고 공청회에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도시공사는 안양시민을 무시한 밀실행정이다.

둘째, 개발수요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준비도 없이 단독형 도시공사 설립을 주장하다 급선회하여 공단공사 혼합형 체계로 전환하면서까지 추진하려는 것은 행정의 미숙을 드러내는 것이다.

셋째, 爲人設官의 발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약 23명의 신규인력을 내년부터 채용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예산 낭비다.

넷째, 정관에 명시된 수권자본금 5,000억원(현금 및 현물출자)은 이사회에서 증자를 할 수 있어 공사설립이 쉽고 자본조달의 가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되는 반면 공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어 채권자 보호 소홀 우려가 있다.

거수기 의회인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무시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다양한 사업의 마케팅과 수익성을 동반하고 있고,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한다는 내용이다.

그에 따라 제245회 임시회(2.20)에서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안양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수정 및 원안 가결되었고, 247회 임시회(4.24)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도시공사에 관련된 출자금 등 약 59억원 전액이 가결되었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보완은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나 재원 조달계획도 없이 의결된 것이다.

負債都市로 또 다시 전락 우려

2002년부터 발생된 안양시 부채 1,760억원을 노력 끝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1,680억원을 갚고, 남은 부채가 약 80억원이라는 사실을 안양시민은 알아야 한다. 또한 의 연간 예산 15569억원의 32%를 차지하는 도시공사 출자금 5000억원은 언제든 부채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며, 출자금 5000억원이 어떤 방식으로 출자 되는지? 시민들은 명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현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 정관에 명시된 사채발행으로 할지, 아니면 어떤 현물로 출자할지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추진되는 도시공사라는 점에서 결국 세금 먹는 하마로 또 다시 5000억원의 부채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 안양시를 망친다.

선의 방관이 악의 꽃을 피운다이 말은 곁에서 보고만 있는 공직자와 시의원들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왜 이들은 방관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개선할 용기도 있어야 한다.

첫째, 도시공사 설립 후 중기계획으로 5년 동안 개발수요가 없고 적자 운영이 예측이 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공단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조례 및 정관을 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둘째, 도시공사의 신규채용은 사업진도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정책실명제가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혈세 낭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구상권 청구 등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안전장치 없이 질주하는 도시공사 설립은 안양시를 뒤흔드는 무서운 폭탄이 되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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