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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립정신병원 폐원 위기 딛고 공공성 강화 의료기관으로 탈바꿈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05-14 오후 4:46:59  76
- File 1 : 20190516202353.jpg  (68 KB), Download : 4

 

 

 

강득구 /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대표, 경기도 연정부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웰컴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다. 마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 중 배우 강혜정이 맡았던 역이 머리에 꽃 꽂은 여자로 대변되는 역이다. 어린 소년 동구가 강혜정에게 우리 마을에 미친 여자가 또 있나?”라고 말하며 직간접적으로 강혜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밝혔지만, 그런데도 같이 어울리고 함께 노는 존재이다.
예전에는 지적장애가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아도 마을에서 어울려 살 수 있었다.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마을의 이웃들이 그들을 품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화와 단절이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품어주기는커녕 혐오의 대상이기 일쑤다.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가족들은 동병상련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그들이 취업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자기 일이 없으면 개인으로서 마땅히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취급받는다. 또한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개인이 받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저마다 다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낙오자 취급을 한다.
집집마다 우울증을 겪는 가족 구성원을 흔히 볼 수 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나만 느끼는 게 아닌 듯하다.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자꾸만 뉴스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때에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도립정신병원이 폐원 결정됐다가 극적으로 경기도의료원이 맡아 운영하기로 했다. 애초 도립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던 용인병원 유지재단이 57, 위탁운영기간 만료 후 운영 적자 등의 이유로 위수탁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위탁 공고를 냈지만 운영을 맡겠다는 위탁기관이 나타나지 않자 경기도는 폐원 조치를 내렸다.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기관수 기준으로는 6%, 병상수 기준으로는 10% 정도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정신질환 치료 병원 기준으로 보면 그 비율은 더욱 낮은 편이다. 국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책임을 거의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가족 중에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의심되는 구성원이 있을 때, 민간의료기관의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의 정책이나 지원사업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의회에 3일 제출된 1회 추경에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비 146,500만원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지원 등을 위한 예산 7900만원이 반영됐다고 한다. 도립정신병원은 대부분의 정신병원이 낮은 수가를 이유로 기피했던 24시간 진료체제로 운영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료, 특히 정신질환과 관련한 공공의료는 적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공공성을 위한 착한 적자를 응원하며 지지한다. 하반기에 문을 열 도립정신병원의 새 출발이 도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안양시민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유튜브 '강득구TV'구독해주세요. 카카오플러스 강득구’ ‘친구추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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