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5.23 0:3
전체 | 안양광역속보 | 정치/의회 행정 | 사회 | 교육 | 문화/스포츠 | 경제 | 환경 | 치안/소방 | 동영상 인터뷰 | <속보> | 경기도 |
정치/의회
 전체
 선거
 지방의회
  가장많이본뉴스
경제위기의 대한
만안상권이 무너
안양덕현지구 ‘
안양 S.N.G
협치와 조정으로
“나는야 글로컬
‘분홍빛 철쭉의
안양시, 도시공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 (구)농
사다리가 필요하
인덕원, 불법성
장기요양기관 부
드림아트교육원
안양7동 새마을
안양의 벚꽃 명
경기도의회 조광
제1회 안양대학
안양보호관찰소,
안양시, 불기
 
뉴스홈 >기사보기
추혜선 국회의원, SSM(기업형수퍼마켓)의 골목상권 편법출점 막을 제도개선 시급
이마트, 이번에는 가맹사업이라는 편법으로 법망 피해가
[2019-05-14 오후 5:21:49]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SSM(기업형수퍼마켓)의 골목상권 편법출점을 막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논평에서 직영점 근접출점으로 인한 기존 유통 점주들과의 갈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이 있었던 이마트가, 이번에는 가맹사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또 이마트는 최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노브랜드가맹사업을 시작해 이미 오픈한 군포산본역점을 비롯해 울산, 전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 가맹점 출점을 추진하고 있다문제는 가맹점 출점 시 지역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어떠한 협의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편의점 브랜드인 이마트24’에서 판매하던 노브랜드 상품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노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직영점을 개설·확대하면서 골목상권 침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심지어 이마트 자사의 편의점 이마트24’ 점주들과도 영업권 침해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직영점에서 가맹사업으로 사업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치비 등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체인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골목상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출점 연기나 취급품목 축소, 매장규모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울산에서는 이마트 노브랜드 직영점 개점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이후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

추 의원은 이마트는 사업조정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본사의 비용 부담을 51% 이하로 낮추는 가맹사업 형태로 노브랜드를 골목상권에 편법 출점한 것이라며 때문에 지역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노브랜드 가맹점의 출점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대기업의 편법적인 골목상권 침범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조정제도 적용 대상에 관한 기준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시행규칙을 하루 빨리 개정해 대기업의 비용 부담 비율 51% 이상이라는 수치상의 기준을 폐지하고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예산을 작년 대비 43% 증액시킨 5,370억원을 편성했으며,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2,825억원을 배정해 골목상권, 지역 중소상인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우려다.

김영화 기자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이름       비밀번호    
%>
 
 
 

최근기사
안양 동편마을 3단지아파트 해오름 콘
안양시, 강원 산불피해 복구성금 총
5월 25일은 ‘안양시 청소년의 날’
토요일 늦은 오후 안양1번가로 오세요
주택재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
안양소방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
FC안양, 리더스클럽 발대식 성황리
빚진자들의집, 레트로감성을 담은 자선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육군 제5
안양 새물공원 인공암벽장 19일 개장
동영상뉴스
안철수 후보 26일 강원도 춘천 방문
청와대 비서실장, 당 대표 역임한 기
문재인 후보 “대한민국이 선택할 통합
감동뉴스
“119구급대 산모 ․ 갓
안양시, 명품시정 다시 한번 입증
환경보전실천연대 환경기금 마련 일일찻
깜짝뉴스
안양시 60대 남성 1명 메르스 확진
의왕서, 도로 펜스 절취 피의자 검거
의왕 다산왕, 두쌍둥이에 이어 세쌍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99(관양동) J&J 빌딩 5층 | Tel 031-386-8010 | Fax 031-388-5157
Copyright ⓒ (주)안양광역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knews05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