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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 분야 안전망은 더 촘촘해져야 한다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07-04 오후 11:22:17  142
- File 1 : 20190704232229.jpg  (68 KB), Download : 20

 

 

 

운전자 편의 위주의 법과 제도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길 위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럴 때마다 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당위적인 주장이 이어졌다. 그런데 최근 윤창호법을 비롯해 운전보다 안전을 강조한 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바뀌는 도로교통법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윤창호법이다. 지난 625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휴가 나온 군인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유명을 달리한 데서 출발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가법도 지난해 말 시행됐다.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단 한잔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엄격해진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면 면허정지이고, 0.08%면 면허취소다. 처벌 내용도 강도도 세졌다
이렇듯 법이 강화되면서 회식문화가 바뀌고 있다. 술을 안 먹는 회식이라든지, 술을 먹게 되면 차를 아예 놓고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대리운전도 새벽 호출은 줄고 낮 호출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식당 등 관련 업계의 볼멘소리도 들리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폐해를 생각하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당초 1천 명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자 수가 증가해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와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면허반납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3%(2018년 말 기준)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다. 경기도는 11.7%로 고령화사회에 머물고 있지만,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는 일시적인 면허증 반납과 더불어 지역할인 혜택과 같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운전면허증 반납에 따른 상실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신분증 대체 기능의 카드'처럼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이 뒤따랐으면 한다.
도로교통 분야의 안전 노력은 이뿐만 아니라, 지난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하차확인장치작동의무가 시행됐다. 소방시설(지상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소화장치함, 지하소화전 등) 주변 5m 이내가 주차금지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바뀐다. 잠깐 정차도 즉시 단속 대상이다. 개정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3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안양시는 민관이 함께 범시민 교통사고 예방캠페인을 벌이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전 좌석 안전띠 매기, 과속 난폭 음주운전 금지, 운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졸음운전 하지 않기,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두 명 중 한 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사람우선, 사람중심의 정책을 반갑게 생각한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더 촘촘한 도로교통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안양시민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유튜브 '강득구TV'구독해주세요. 카카오톡플러스 강득구’ ‘친구추가도 부탁드립니다.
강득구 /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대표, 경기도 연정부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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