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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급식 예산부족으로 학부형 뿔났다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08-02 오전 10:33:14  445
- File 1 : 20190802103327.jpg  (68 KB), Download : 17

 

 

 

심 재 민/안양시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前 안양시의회 제7,6,5대 의원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미래도 없고 일관성도 배제된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정책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등장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보다는 누구든 예산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정책들로 새로운 변화라는 명분하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 환경변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 교복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변화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자사고를 무더기로 폐지시키려는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학교폭력과 스쿨미투 등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각종 사회적 문제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지원되었고, 2011년 이후 초.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무급식과 반대하는 분들은 세금급식으로 나누어져 찬반이 엇갈리기도 하였다. 요즘은 고고 무상급식으로 시도와 시장군수협의회가 예산 분담비율로 갈등을 빚고 있어 학부형들과 학생들은 또 다시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과 인천은 고교 무상급식 재원 비중을 자치구와 64 비중으로 나누고 있는 반면에 9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는 교육청과 도와 시장군수협의회의 부담률을 각각 50%로 합의(4.17)하였다. 이후 도와 시장군수협의회 부담률 50%에 대한 비율을 도 입장은 도·지자체가 각각 15%, 35%(37), 시장군수협의회는 25%, 25%(55)를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 건강은 뒷전인가?

이러는 와중에 학부형들은 현재 안양시의 경우 급식비는 총 4,860원 중 식품비 3,010(지원), 인건비운영비 1,850(학부모 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인건비 중 영양사 등 3명의 인건비를 교육비특별회계(교특)에서 지원 받고 있었다. 하지만 91일부터 시행되는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기준으로 교특에서 지원되는 인건비(8500만원)를 제외한 894백만원을 지원할 경우 식품비가 1인당 480원이 부족하게 된다.

 

기존에 지원 받았던 급식비(3,010)보다 적은 2,530원가량의 예산을 지원 받을 경우 학부형들은 한참 먹을 나이의 학생들의 영양상태를 걱정하고 계시면서 먹는 것 같고 장난치냐?” 생색만 내는 정책으로 학생들만 배가 곯아야 하는가? “내년 총선용이냐하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게 바란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이다. 국비로 모든 것을 채울 수 없으니 결국 시·도 단위 교육청과 기초지자체의 역할론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지방세수가 풍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제 제발 그만 합시다. 퍼주는 정책은 이라는 볼멘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30.5%로 열악함에도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매칭사업이란 명분으로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예산을 떠넘기는 현실에 대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왜 보고만 있는가?

 

정부와 도는 매칭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의 긴급성과 적정성, 중복성을 놓고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 진정 민주주일 것이다.

 

또한, 올바른 교육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고 더욱 당당하게 세계에서 우뚝 설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는 한데 왜 잘 안 되고 있을까? 한번쯤은 우리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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