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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화 된 학교 개축을 위한 안전점검 기준 정비 할 때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08-08 오후 4:20:43  572
- File 1 : 20190808162053.jpg  (68 KB), Download : 28

 

 

 

교육청에서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학생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신규 학교부지 확보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학생수요는 정반대로 나타났고 교육부에서도 학교신설 설립요건 미 충족으로 학교 신설계획이 취소되는 상황이 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노후화 된 학교를 개축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학부형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50년 이상 노후학교 안전등급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0년 이상 된 초고 학교 2,474개을 대상으로 학교의 안전등급을 확인해 본 결과 A등급(우수)105(4.2%), B등급(양호)1,208(48.8%), C등급(보통)541(21.9%), D등급(미흡)7(0.3%), 미지정은 613(24.8%)으로 나타났다.

노후화된 학교는 안전한가?

우리나라는 포항, 경주, 고성, 상주, 문경, 충주, 옥천 등으로 지진발생 지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5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학교 대부분이 건축 당시 내진설계가 미 반영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1,854개 학교(74.9%)가 안전등급이 우수, 양호, 보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학교 붕괴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현행 안전점검 기준 및 문제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학교시설은 2종 시설물로 주구조부에 대한 평가로 개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4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2종 시설물에 준하여 3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실제로 노후화 된 아파트의 재건축은 30년 이상 될 경우 시행되는데 그 경우 정밀안전을 통해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으로 진단되어 재건축을 하고 있다. 하지만 5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학교를 조금만 보강하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현재 발생되고 있다.

그 결과가 개축이 가능한 D등급(미흡) 판정을 받은 학교가 전국에 7개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문제는 현행 시특법을 적용할 때 주구조부에 대한 평가로 부동침하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에는 개축 등급인 D등급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연도별(50년 이상)로 노후화 된 학교시설의 등급을 조정할 경우 개축 대상 학교 증가로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노후학교 안전점검 기준 정비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입는 사례들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이 보와 왔다. 그런 점에서 안전에 심각성이 내재된 노후 학교(교사)에 대해 아무 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노후화 된 학교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 보인다.

첫째, ‘시특법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에 대한 개축 판정 안전진단 기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둘째, ‘학교 개축판정 안전진단 기준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내진설계반영 여부, 노후도 및 교육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안전진단이 되어야 한다.

셋째, 노후화 된 학교건축물을 대상으로 교육환경(편리성, 쾌적성), 에너지 소비와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개축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후화 된 학교 시설에 대해 구조안전에 만 치우친 현행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상기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단순 구조안전 만을 개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교육환경과 유지관리비용도 고려한 합리적인 개축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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