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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인 지원조례 통과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효율적 운영 가능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09-26 오후 6:25:49  938
- File 1 : 2019092618260.jpg  (68 KB), Download : 26

 

 

 

심 재 민/안양시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안양시의회 제7,6,5대 의원 

국부의 창출은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가난해서 대통령도 가난하다.” 이 말은 프랑스의 경제학자이며, 중농주의 창시자인 프랑수아 케네의 농민이 가난해서 왕도 가난하다라는 말에서 인용하였다. 농업만이 국부를 창출하는 유일한 원천이던 시대는 지나고 현재는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개정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소상공인법’)이 지난해 1230일 국회를 통과하여 올 1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연합회 및 지회의 운영에 예산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단비가 내리듯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8개월 만에 조례 개정

소상공인법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신장 및 보호를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법이다. 지방정부는 8개월 동안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게 지역 소상공인들은 애타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인 판단과 타 지방정부의 개정 여부의 눈치 등 무관심 속에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다.

경기도 및 안양시의회 조례통과

아무튼 금번에 경기도의회 및 안양시의회에서 소상공인 조례통과로 효율적인 연합회 지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910일 경기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허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소상공인연합회를 구체적으로 규정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다.

또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오는 93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가결될 예정이다. ‘소상공인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개선 및 성장 도모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하고자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 구체적 규정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내년 예산 편성 기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방정부와 의회의 협조로 어렵게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문제는 2020년 예산에 지회운영비 편성 여부가 큰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사장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을 위해 만들어진 소상공인법개정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조례인 만큼 각 광역, 지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인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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