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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의 제안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10-10 오후 10:08:25  401
- File 1 : 20191010221051.jpg  (70 KB), Download : 26

 

 

 

이문수 전 안양시의원

대통령 민정수석은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 중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검찰에 조용한 수사를 부탁했으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11시간 넘게 압수수색 했다.

딸과 엄마 둘만 있는 현직 법무부장관집의 가택 수색이 이 정도면 일반시민들의 가택수색은어땠을까? 생각할수록 모골이 송연해진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죄가 없어도 공포감과 압박감이 엄습해 오는 법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대통령이 검찰에 한마디 했다. 불가피한 압수수색이라도 인권을 배려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검찰의 개혁이 이 시대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압수수색 과정에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말 한마디면 될 것을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한 법 집행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발표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묵살하는 막가자는 행동으로 보여졌다.

두 달 가까이 조국문제로 나라 전체가 매몰되는 상황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 나 시민들은 고달프기만 하다. 촛불 정국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지금은 지지율이 50% 이하로 추락했다.

그렇다고 야당이 반사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다. 이탈된 민심을 잡기 위해 여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행동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함량미달로 보여진다.

지금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민생문제 등으로 여야가 힘을 합쳐도 힘든 상황이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검찰에 한마디 충고한다면 자체개혁보다는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다.

잘못하다가 검찰은 토끼를 잡으려다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무소불위의 검찰권 행위나 대통령의 통치에 부담을 주는 검찰을 묵인하는 통치자는 없다고 본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 검찰을 어떻게 길들여 통치했는가 생각해 보라. 당시 안기부는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외에 모든 정부부서에 조정관을 파견하여 각 부서를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았던가?

이쯤에서 여야가 정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통치행위에 부담을 주는 검찰총장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동시에 퇴진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검경 업무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의

정치화를 일거에 무력화시켜 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명분은 간단하다. 공권력이 국민들의 인권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모든 가능성이 혼재하는 상황이다.

부탁하건대 지금은 여야 모두 휴전하고 자중해서 민생 챙기기에 전념할 것을 부탁한다.

*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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