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지난 7월 탈북자 한모(42세)씨와 아들 (6세) 모자가 임대아파트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냉장고에는 음식물이 거의 없었고 예금통장에도 잔고가 없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극도의 생활고로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 하였는데 남한에서 굶어 죽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이다. 그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격차로 1위다. 노인자살의 경우 생활고가 가장 큰 이유이다.

이상 두 가지 사례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잘돼 있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복지 지출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아직 미흡하다. 복지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것은 재원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히 진행되고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상황에서 재원 대책 없이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 넘기는 것이다. 최근 복지지출 등 정부지출을 크게 늘린 결과 금년 8월말까지 재정적자는 22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인구가 현재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1990년대 중반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60%(현재 우리나라는 40% 수준)였는데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현재는 세계 최고인 230%를 나타내고 있다.

복지제도를 확충하면서 미래세대에 국가부채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 한다. 경제성장이 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세입도 증가해 복지제도를 확충할 수 있는 여력도 늘어난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새로운 소득원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중국 등 개도국의 추격으로 제조업의 수출능력은 점점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도로, 철도, 주택 등 국내 각종 인프라 투자수요도 줄어들고 저출산 고령화로 내수 수요도 정체되고 있다.

미래 중요한 소득원의 하나가 관광이다. 관광은 소득 탄력성이 높아 소득이 증가하면 관광 수요도 크게 늘어난다. 관광산업은 공해도 없고 고용유발효과도 매우 크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 주변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 대국이 많다. 중국(14억), 필리핀(1억), 베트남(9600만), 인도네시아(2억7000만), 태국(7000만), 인도(13억6000만) 등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이제 외국 관광을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각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은 수년 전에 관광청을 신설했다. 껌 휴대도 금지할 정도로 엄격한 싱가포르는 대규모 카지노를 2개나 신설했다.

우리나라도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현재 서울과 제주, 쇼핑 위주의 외국인 관광을 다양화해야 한다. 우리 국토의 2/3인 산지를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 설악산은 경관이 매우 수려한 관광 자원이다. 가을철 설악산 단풍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경관이지만 외국인은 즐길 방법이 없다. 관광객 유치에 핵심적인 케이블카가 수십 년 전 건설된 낡은 것 하나 뿐이다. 등산에 익숙지 않은 필자는 설악산은 못가고 케이블카가 설치된 권금성 밖에 못 가보았지만 스위스의 융프라우와 중국의 황산은 가 보았다. 산악열차와 케이블카가 없으면 그곳에 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양양군에서 수차례에 걸쳐 케이블카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산양 보호를 이유로 계속 불허하고 있다. 산양 보호도 중요하다. 그러나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토가 산지여서 매년 전국에 도로, 철도 등으로 훼손되는 산지가 많다. 최근 2년간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지는 5배 증가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관광객 유치의 경제적 효과가 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그렇게 문제 삼는 것은 합리적인가. 스위스는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2500여개의 케이블카가 있고 오스트리아도 2900여개나 있다.

환경보호의 근본 목적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다.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탈북자 모자의 아사, 자살률 1위 문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경제 활성화가 그 전제다. 환경보호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종찬 ( jcchoijy@hanmail.net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NSI 정책광장 대표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전)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정책기획 수석비서관

(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조달청 차장, 기획예산처 차관

저 서

최종찬의 신국가개조론, 매일경제신문사, 2008. 6

아래를 덥혀야 따뜻해집니다, 나무한그루,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