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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경기침체 속에 ‘D의 공포’ 시작의 징조인가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10-22 오후 7:40:33  629
- File 1 : 20191022194038.jpg  (68 KB), Download : 34

 

 

 

심재민, 안양시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전 안양시의회 7, 6, 5대 의원

 

디플레이션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한다. 물가상승률이 일정 기간 지속해서 0% 아래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마디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보통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들 말을 하지만 실제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돈을 쓰기를 주저하고, 기업들도 가격하락생산,투자위축수요감소가격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계속된다. 

OECD 분석

지난 3OECD가 집계한 국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8월 물가 상승률(-0.04%)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공표한 OECD 회원국 36개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34위이다. 그 뒤를 이어 2010년 전후 재정 위기를 겪은 포르투갈(-0.09%)·그리스(-0.17%)가 있다. 현재 한국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물가가 마이너스(-0.4%)를 나타냈다.
‘D의 공포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물가하락이 디플레이션 전조 증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여 년간 장기 불황(1991~2011)을 겪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200910)때는 물가상승률이 -2.5%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과감한 통화 공급과 확장 재정을 추구한 아베노믹스정책을 추진하면서 20169월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0.5%)을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률이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정부 입장과 하락 원인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 9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4%를 기록했다. 저물가 현상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OECD 평균과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 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7~10월 정점을 찍은 뒤 모두 하락 추세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분쟁과 브렉시트(Brexit)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성장성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이 전반적인 글로벌 저물가 국면을 형성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일 국정감사장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장기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낙관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물가하락의 주요 요인을 농수산물, 석유류 하락 등과 정부정책으로 실시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학교 무상 급식비 등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D의 공포에 대비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해석이 다를 수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낙관론일 가능성도 있다. 분명한 것은 글로벌 저물가 국면 형성과 여러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5월 보고서에서 이미 우리 경제가 준 디플레이션에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경고를 시작으로 학계와 실물시장에서 우려의 소리가 커지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수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현상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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