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재 민/안양시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前 안양시의회 제7,6,5대 의원 

혹세무민惑世誣民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주소는 국민들을 앉고 끝없는 낭떠러지로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다. 오로지 민생은 없고, 정쟁과 이념 이라는 시궁창으로 국민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 지금 정치현실이다.  

지난 9월 2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경제정책인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혹세무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표현을 했다. 

혹세무민(惑世誣民),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의미이다. 즉, 그릇된 이론이나 믿음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文정부의 2.5년  

文대통령은 “혼신을 다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통합대통령이 되겠다” “정의가 바로서고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선 인사 이래 文정부는 2년 5개월 동안 인기몰이식의 ‘일회성 땜질식 단기처방 정책’ 등으로 참으로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탈원전, 최저임금인상, 법인세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남북 판문점 대화, 북미 대화 등 다양 정책과 깜짝 이벤트를 쏟아내었다. 하지만 소•주•성으로 최저임금 인상되었지만 소상공인들은 알바조차 채용을 꺼리고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도 인건비의 과도한 인상과 함께 주52시간제 근무제로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됐다. 또한 ‘탈 원전 정책’은 경남전체 산업경기의 위축으로 지역경제에 악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국책기관이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일가족들이 검찰 수사로 연일 방송에 오르내리며 새로운 국정농단과 적폐를 생산해 내면서 도덕적 불감증, 거짓과 가짜 뉴스로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정권에 붙어 자신의 안위를 꾀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흥청망청 써대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하고 경제는 폭망시켜 가면서 오직 정권유지에 혈안이 된 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표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 또 누가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지. 

경제정책 ‘민부론’ 발표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民富論)’을 통해 소•주•성과 탈(脫)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형 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경제 방향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이라는 3대 목표를 내걸었다. 한마디로 “경제구조 개혁해 성장의 과실果實을 개인에게 돌리고 투자·혁신으로 기업 활력 회복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희망이 있는 세상  

文정부는 더 이상 이념적인 잣대로 경제를 바라보지 말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경제정책으로 잘 사는 국民하나, 열나라 안富러운 경제를 만들겠다는 ‘민부론’을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헤쳐 나가는 문정부의 모습과 정치권에서는 정쟁보다 경제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로운 오늘’을 갈구(渴求)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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