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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후원금은 민주정치 발전의 디딤돌이다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10-31 오후 8:48:24  130
- File 1 : 20191031204835.jpg  (7 KB), Download : 17

 

 

 

이선영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정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통의 시민이 참여하는 보통의 일이다.”

-구닐라 칼슨(스웨덴 정치인) 

우리는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고 그 이후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으로 무한책임을 돌리고 만족스럽지 않은 정치인들을 보며 정치가 왜 저 모양이냐”, 하나같이 썩었다.”라고 서슴없이 현실 정치를 평하면서 정치인을 선출한 국민에겐 그 책임이 없는 듯이 말한다. 물론 자신을 믿고 뽑아준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책임 정치를 해야 하는 건 정치인들의 몫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깜빡 잊은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 정치는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들이 우리의 뜻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 것, 사익을 추구하려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를 돌려세워 다시 우리의 뜻을 대변하도록 강제하는 것. 이것은 보통의 국민인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정치이다 

내 뜻과 다른 정치판을 폄하만 하고서 쉽게 외면한다면 그 정치는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정치라고 할까?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 또한 부자가 아닌 가난한 정치가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 구성의 균형에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일 것이다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러한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반드시 필요하며 그 조성과 관련하여 많은 제약과 견제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 제31조에서 법인단체로부터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신에 후원회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으며,

후원회을 통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교원과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금을 기탁함으로 건전한 정치문화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정치 후원금 기부의 긍정적인 평가는 소액다수의 건전한 정치자금 조성에 있다. 특정 정치인이 조성하는 후원금에 반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서 정치인은 특정 후원인의 이익을 생각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진정한 국민의 기부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정치후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을까?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서는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과 특정 정치인을 지정하지 않고 건강한 정치를 후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하는 방법을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인터넷 뱅킹·간편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등을 통해 손쉬운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이 기탁금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정당에 배분되어 정당정치가 투명하고 활성화 할 수 있으며 후원금을 기부하는 자에 대해 세제혜택도 두고 있다.

개인은 정치후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를 하고,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내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의 25%)까지 연말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시민이 만들어 가는 좋은 사회를 위하여, 이 가을에 바르고 깨끗한 정치의 후원에 디딤돌 하나 놓아보시는 건 유의미하지 않을까? 물론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후원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종종 좋은 정치를 펼쳐나가고 싶어도 정치자금이 부족해서 뜻을 펼치지 못하거나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뇌물수수나 불법 정치자금의 길로 빠져드는 정치인들을 볼 수 있다.

좋은 정치인이든 그렇지 못한 정치인이든 모두 우리가 투표를 통하여 뽑은 사람들이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을 뽑아만 놓고 모른 체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작은 금액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하여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은 일반 국민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통한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으로 민주정치를 응원하고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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