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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평촌 터미널부지 관련 안양시와 LH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
“안양시 빼고 LH만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청구는 ‘진실규명’ 아닌 ‘진실호도’
[2020-03-20 오전 10:55:18]
 
 
 

# “최대호 안양시장, 민선 5기 시절 용도변경 불가용도폐지 가능번복 이유 밝혀야

귀인동공동비상대책위 안양시 행정 감찰 위한 시민검증단 구성할 것 

추혜선 정의당 의원(안양시 동안구을 예비후보)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 다음달 초 안양 시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19일 오전 안양시청에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귀인동 공대위)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및 시민검증단 구성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등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정이나 시책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하는 감사로, 국민감사청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추혜선 의원이 안양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공익감사청구 대상 중엔 LH는 물론 안양시도 포함된다 

이에 앞서 지난 226일 안양시 동안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예비후보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며 추혜선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정 예비후보가 제안한 국민감사청구대상엔 안양시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재정 후보가 자신과 같은 당 소속인 민선 7기 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 5기 시장이었던 시절 발생한 문제를 덮어둔 채 LH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예비후보의 제안을 공식 거절한 것이다 

추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안양의 정치인, 시민단체들이 저와 귀인동 공대위를 비롯한 안양시민들과 함께 공익감사청구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 “최대호 안양시장, 민선 5기 시장 시절 갑작스러운 용도폐지 통보 이유 밝혀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1993년 자동차정류장 용도의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곳이다. LH20176월 이 부지의 매각 공고를 발표했고, 민간 건설사인 해조건설이 1,100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해조건설은 지난해 10월 이 부지에 49층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해달라는 주민제안을 안양시에 접수했지만, 지역주민들은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제안에 관한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시장은 주민들의 공개토론 제안에 응하지 않고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문의, 답변과 부지 매각은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사항이라며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을 전임 시장 시절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양시는 2014220LH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폐지하고 향후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세부계획 획정 전까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더구나 이렇게 통보하기 한 달 전인 127일엔 변경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 

추 의원은 모두 전임 시장 시절인 민선 6기가 아닌 민선 5기 최대호 시장 시절, 그것도 최 시장의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 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터미널 부지 공공개발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귀인동 공대위와 지역 주민들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한 안양시의 행정 감찰과 검증을 위해 시민검증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귀인동 공대위와 지역 주민들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일몰제의 실효를 적용받지 않는 부지로 민간에 매각돼선 안 되는 토지라며 이 부지의 매각은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용지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는 정의로운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화 기자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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