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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2020-03-26 오후 2:54:36]
 
 
 

 

공직선거법

 

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61(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6조의2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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