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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을 촉구한다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20-04-17 오후 6:51:36  847
- File 1 : 20200417185150.jpg  (61 KB), Download : 78

 

 

 

김정대 안양문화원 고문

415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으로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처리할 법안은 헌법 개정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임을 자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왕적 1인 독재가 진행되고 있다.

조국사건을 대표적으로 들겠는데, 그와 유사한 독재가 부지기수다. 우리도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자. 국회를 양원제로하고 부통령을 두고, 국무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도록 하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는 실현되고 있지 않다.

근본 정치틀이 1인 독재체제로 되어있으므로 제왕적 정치체제를 벗어나가 어렵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로 잡으려면, 정치의 틀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 1인 중심제로는 누가 맡아도 1인 독재를 면하기 어렵다. 부통령에게 권력집행의 일부를 이양하고, 국무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도록 하여야만 한다. 미국은 국가위기에는 여야가 합심한다. 보기 좋은 양태이다.

국민권력보호를 위해서는 여야가 대립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 그랬느냐 싶게 합심한다. 우리나라 같이 사사건건 대립하지 않는다. 정치도의는 늪 속에 가라 앉아 허덕이지 않는다.

필자가 주창하는 미국식 헌법 개정을 성취하자면, 이번 선거를 국민들이 잘 수행하여야 한다. 진보좌파 군소정당이 난무하여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담합이산을 번복하는 행위는 금물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는 대통합, 진보는 단일화해야만 한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 보다 매우 중요하다. 이기는 쪽이 차기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 유권자 모두가 대오 각성하여 기권하지 말고, 자기소신을 투표로 표출하기 바란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은 무덤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져야 되겠지만, 정치체제도 대혁신이 있어야만 한다. 남북관계도 그렇다. 평창동계올림픽이후 순항을 걷는 듯하더니, 아직까지 하나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눈치 보랴 중국눈치 보랴 엉거주춤이다. 좌불안석에 소심주의에 늪에 빠져 있다.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 갈등을 빚기 전까지는 '코리아 패씽(korea passing)'이었다. 김정은의 안하에는 대한민국은 없었다.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정치체제를 바꿔 우리가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굳건한 자유민주 체제를 확립하여 북한 김정은의 남남분열 공략을 파쇄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치는 길밖에 없다.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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