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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장선거 투표 사전 모의 및 담합 강력 규탄

[2020-07-13 오후 5:10:02]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안양시의회 의장선거 사전 모의 및 담합 관련 성명서'를 시의회에 전달하고 있다.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13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 사전 모의, 담합한 시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3일 열린 제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을 깨고 이탈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에 기표방법을 지정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투표방법을 사전 모의하고 담합했다기초단체인 의회가 비민주적 행동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안양시의회는 2018년 당선 전 성추행 의혹이 있었던 후보자의 의회입성으로 시작해, 2018년 시의원의 음주운전 면허정치 벌금형 건, 비산동 재건축 관련 비리혐의 무마에 관한 금품제공 의혹, 2019년 시의원 간의 성추행 파문 등 연속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반복해왔다면서 단 한번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안양시의회에 크게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양시의회가 초등학생도 지키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해 민주주의에 역행했다면서 무기명투표의 원칙을 위반한 의장 선출 선거를 무효화하고 당선을 취소할 것 시의회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것 불법선거를 저지른 의원들의 소속정당이 이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안양시의회의 반민주주의적 의장 선출 선거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안양시의회가 717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양YMCA,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대안과나눔,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율목아이쿱생협,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유쾌한공동체,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양여성의전화, 안양YWCA 등이 연명했다. 

# 미래통합당과 안양 시민단체 기자회견 열고 정맹숙, 김선화, 정덕남 사퇴하라 

▲ 7일 통합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맹숙 의장 당선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 배분 및 상임위원장 선거도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투표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안양시의원들은 더 이상 안양시민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7일에는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제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투표용지의 투표순서와 기명위치를 사전에 정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481항 무기명투표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투표는 무표라며 정맹숙 당선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상임위원 배분 및 상임위원장 선거도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  10일 오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제25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앞서 의회 로비와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어서 10일 오전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안양시의회 1층과 본회의장 앞에서 정맹숙 의장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편, 안양시의회 의원 정수는 더불어민주당 13, 미래통합당 8석 등 총 21명이다. 이중 여성의원이 13, 남성의원이 8명으로, 안양시의회 최초로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여성의원이 의장직을 맡는다.

다음은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전문.

김영화 기자 

<안양시의회의 민주주의 역행 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 안양시의회는 전임 의장의 2년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2018,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힘차게 출발한 안양시 제 8대 의회가 두 번째 의장을 선출하여 시민의 복지와 안녕에 집중하길 바랐다.

하지만 안양시의회는 의장 선거에 앞서,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깨고 당론에 대한 이탈표 방지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자리를 지정하여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 꼼수를 부렸다.

심지어 의회 내에서는 ‘6대 때도 이렇게 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기명비밀투표의 원칙을 깨는 행위에 동참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기까지 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법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481, 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라는 절대적인 조건을 위반한 선거는 무효이며 이로 인해 선출된 의장 역시 신임을 받을 수 없다.

촛불혁명을 완수하라는 시민의 명을 받고 당선된 시의회는 두 번째 의장선출을 반민주적 행위로 담합하여 민주주의를 모욕했다. 사전에 모의하여 투표용지에 표기법을 정하고 비밀투표의 원칙을 깨뜨렸으며, 각 개인이 가진 공정한 투표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안양시의회는 초등학생도 지키는 무기명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의회 민주주의에 오물을 끼얹었다. 기초단체의 의회민주주의가 얼마나 엉망인지 불법적, 비민주적 행동을 앞장서서 자행해 모든 국민에게 보여줬으며 안양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했다. 이번 부정선거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회에 대한 능욕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시민들이 지키는 모든 윤리와 도덕을 팽개치고, 짬짬이로 모략하여 의회를 구성하는 안양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과 의원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 관례라는 핑계로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자행한다면, 안양시의회는 더 이상 촛불혁명을 완수할 자격이 없다. 이에 안양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가장 기초적인 시민의 의무와 의회민주주의를 내팽개친 안양시의회를 규탄한다.

안양시의회는 촛불혁명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능욕했다. 의회는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의회가 가진 권력은 오롯이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의회가 앞장서서 시민들을 모독하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에 대해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안양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무기명투표의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선거를 무효화하고 의장당선을 취소하라!

하나. 안양시의회는 시의원들의 반복된 일탈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품위를 현격하게 모독한 것에 대해 주요 언론에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라!

하나.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불법선거를 저지른 의원들의 소속정당은 이들의 위법한 행위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2020713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연명

안양YMCA,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대안과나눔,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율목아이쿱생협,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유쾌한공동체,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양여성의전화, 안양YWCA

(이상은 안양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시민단체 중 연명이 불가한 단체를 제외한 명단입니다.)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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