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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공개토론회 개최
8월 24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 주민과 안양시 의견 차 극명
[2020-09-03 오후 6:04:55]
 
 
 

▲ 해조건설 조성연 대표(사진 가운데)가 토론회에서 필탑학원 법인을 인수하게 된 배경 등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주민제안서를 접수한 코리아신탁 백인균 대표 대신 참석한 설계 용역사 도솔테크 박현규 대표, 오른쪽은 김창선 안양시 도시주택 국장.

김창선 국장, “개발 원천무효화 주민 요구 수용 못해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행정행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핫이슈인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양 동안구 귀인동공동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경, 이하 비대위’)824()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공개 토론회에는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다. 주최측은 토론장소를 철저하게 방역하고 손세정제를 비치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사업평촌신도시 택지개발 시기부터 20여 년간 공터로 유지되었던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부지에 연접된 귀인동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평촌신도시와 안양시민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따라 비대위는 안양시장을 비롯해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그리고 개발사업 주체와 귀인동공동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을 토론자로 초청했으나 최대호 시장, 이재정 국회의원은 불참했다. 

▲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성균 도시공학박사가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좌장인 김성균 박사를 비롯해 해조건설 조성연 대표, 코리아신탁 백인균 대표를 대신해 설계용역사 도솔테크 박현규 대표가 참석했으며, 김창선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이 참석했다.

또 음경택 시의원과 송한진 한신아파트 비대위원장, 이문수(전 안양시의원) 라이프아파트 비대위원장, 손영태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밖에도 조광희 도의원과 최병일 시의원이 방청객으로 참석했으며, 지역구 정맹숙 시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개토론회는 건영5단지아파트 이승경(전 안양시의원) 비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사업주체와 지역주민들 간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안양시청 김창선 도시주택국장과의 논쟁도 뜨거웠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아직 사업인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 시외버스터미널부지 개발사업 주민제안서를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토론회는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전문가인 좌장 김성균 박사의 도시계획 변경의 의의와 목적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한 설명, 토론자들의 주장과 상호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귀인동 비대위는 자신들의 주장을 김창선 도시주택국장에게 강력하게 어필했다. 또 개발사업 부지에 연접된 귀인동 꿈마을 아파트 단지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뿐만 아니라 교통혼잡과 학군의 열악화, 평촌신도시 재건축 시점에 총량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 이문수 라이프아파트 비대위원장은 LH에 해당부지를 매각할 수 있게 해준 안양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함께 원천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문수 라이프아파트 비대위원장은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함께 농수산물도매시장과의 연관성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 약칭)의 허위공고에 의한 매각의 문제와 안양시 전임 시장들을 포함해 안양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LH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준 원천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송한진 비대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LH의 불법적인 매각의 문제와 주거용 형태로는 불허한다는 안양시의 공통적인 행정원칙에 반하는 오피스텔 신축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에서 손영태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장이 "특혜행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음경택 시의원이 그 동안의 경과와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음경택 시의원과 손영태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장은 특혜행정 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이들은 최대호 시장의 필탑학원이라는 법인이 몇 차례 명의 변경을 거쳐 LH로부터 해당 부지을 매입한 해조건설이 개발사업의 주체이기에, 특혜행정 내지 최 시장과 무관하지 않은 개발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에서 방청객 김헌(귀인동 현대아파트) 씨는 설문조사에서 지역주민 대다수가 개발사업을 반대한다면 주민제안서를 반려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창선 국장은 개발사업을 원천무효 시키고 공공부지의 성격에 맞게 공공개발을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행정절차상 요구되는 행정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귀인동 주민 A씨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안양시와 귀인동공동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계획 등이 수립될 시기에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협의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외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이 특혜행정이라는 오명을 벗고 공익과 정의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화 기자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안양시민 시민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세요. 2020-09-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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