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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부정 의장 선출에 법원 ‘효력정지’ 결정
국민의힘, “의장 및 상임위장 총 사퇴하고 원점에서 다시 원 구성하자”
[2020-09-16 오전 1:44:58]
 
 
 

▲ 15일 오전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더 이상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의회 정상화를 위해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새롭게 원 구성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시의장 선출하고, 의회 정상화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 부정선출 의혹과 관련, 수원지방법원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의장과 상임위원장 직무수행이 정지되며, 안양시의회 운영이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낸 2020107 ‘의장 선임의결 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신청 사건에서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14일 밝혔다. 

법원은 “73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정맹숙 의원을 의장으로 선임하는 의결을 하고, 76일 제259회 임시회에서 강기남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김은희 의원을 총무경제위원장으로, 최병일 의원을 보사환경위원장으로, 최우규 의원을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란 중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의장 후보자 정맹숙의 이름을 기재하기로 약속했으며, 실제로 의장 선임 의결의 투표용지들 중 일부는 정맹숙의 이름이 기재된 위치가 각기 다르고 서로 구분이 가능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말했다. 

위 선임결의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한다고 결론 지었다. 

▲ 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3일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를 진행하면서 당내 경선에서 정맹숙 의원을 의장 후보로 결정했으나, 임영란 의원이 불복하고 의장선거에 출마하자 정맹숙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선거 당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용지 기명란을 가로 세로 12칸으로 나눠 의원별로 번호를 정하고 정해진 위치에 의장 후보의 이름을 쓰도록 했다. 

이날 진행된 선거에서 정맹숙 의원은 12표를 받아 과반 득표로 의장에 선출됐으나, 담합을 사전에 모의한 의원총회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불법선거 논란이 일었다. 안양시의회 총 의원 수는 21명이며, 더불어민주당 13, 국민의힘 8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정맹숙 의장, 연이은 사퇴 촉구에도 입장 표명 없이 침묵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위원장 손영태)와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방법을 사전 모의하고 담합했다고 비난하며 의장 선출 무효화와 재선거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논의는 했지만 투표는 자율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지난 11일에는 안양시의회의 현상황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안양시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저버린 채 시의회를 정쟁의 장소로 삼고 있다상임위원장 선거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의결 무효확인소송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다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나자 15일 오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시민들께 염려를 끼친 점에 자숙하며 앞으로 더욱 신뢰받고 투명한 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의회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맹숙 의장은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 

# 안양지역 시민단체, 규탄 및 항의방문... 의회 정상화 요구 

안양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4일 오전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안양시의회를 항의방문하고 정 의장의 사퇴와 함께 민주당이 책임지고 의회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도 1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변명과 회피와 합리화로 장막을 치지 말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의회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교섭단체간 상호소통과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새롭게 원 구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맹숙 의장 및 상임위원장들의 총사퇴를 통해 실추된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해, 계획된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양당이 참여하는 복수협의체를 구성해 화해와 협치로 시민들에게 보답할 할 것을 요구했다.

# 안양시의회, 임시의장 선출해 의회 정상화 노력

안양시의회는 16, 4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던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 이은희)와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 윤경숙)가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정덕남)와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준모)는 지난달 이미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의회 제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파행을 면하고 조례안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됐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의회 정상화를 위해 곧 임시의장을 선출한 뒤, 의장과 상임위원장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맹숙 의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의장 보궐선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김영화 기자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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