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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법적 근거 없는 안양시의회 임시의장 선출 계획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20-09-20 오후 11:17:48  464
- File 1 : 2020092023189.jpg  (48 KB), Download : 20

 

 

 

임호영 변호사(국민의힘 안양 동안갑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출된 의장과 상임위원장 4명에 대하여 선임의결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안양시의회가 그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최병일 의원을 임시의장 후보로 추대하고, 922일 본회의에서 최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후, 임시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심의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성원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으며, 이번 임시회 추경심의에서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에게 도움을 드리겠다” “임시의장으로 당내 선출된 최병일 의원은 시민을 위한 의정 공백이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안양시의회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고 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일동명의로 발표된 성명서 내용을 보면 그러하다.

위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 민주당의 위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규정된 임시의장을 선출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지방자치법 제52조의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선출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안양시의회의 상황은, 의장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부의장은 그렇지 않다. 부의장은 애초에 선출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선출된 이후에라야 사고를 당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되거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고 부의장은 선출조차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한 의장 직무대행이 본회의를 소집하여 제48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부의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불과 일주일 전에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안양시의회가 또 다시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추경심의를 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법을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적 근거 없는 임시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여 안양시의 예산을 심의하여 통과시킨다면 이 또한 무효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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