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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참겠다 바꿔 보자”를 내년 대선 구호로!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21-07-15 오후 6:06:16  530
- File 1 : 2021071518617.jpg  (50 KB), Download : 55

 

 

 

임정덕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못 살겠다 갈아 보자!” 휴전 3년 만인 1956년 제3대 정·부통령선거 때 민주당이 자유당 정권에 맞서 내건 구호다. 당시의 생활고와 정부의 무능을 개탄하는 짧고 강렬한 표현은 유권자들의 선풍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차원에서 지난 4년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은 필연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구호가 절실하다. 심판의 이유를 다섯 가지만 들어 보자. 

첫째, 너무 무능하다. 어느 정권이든 모든 것잘할 수는 없다. 생각이 바르고 방법이나 과정이 크게 그르지 않으면 참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며 돌아서지 않으면 바꾸는 수밖에 없다. 정권이 가장 중점적으로 챙겨야 하는 일이 국민의 안정적 의식주 생활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황당한 정책으로 시작부터 모든 국민과 경제를 힘들게 하더니 재정을 퍼부어 고용을 억지로 부풀리며 일자리를 실제로 늘린 양 포장했다. 비현실적 부동산 정책으로 집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을 고루 힘들게 만들고는 마지못해 잘못했다면서도 제대로 고칠 생각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 여권 대선후보들은 오히려 더 극단적인 방법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며 민심을 선동한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이미 선진국 중에서 하위 수준으로 뒤처지고 있다.

둘째,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는 편가르기 프레임만 파고드는 패거리 집단이다. ‘적폐 청산을 내세워 집권에 성공한 뒤 모든 정책이나 구상을 교묘하게 편 가르는 구도로 만들어 국민 분열을 조장해 왔다. 정치인, 특히 집권 세력은 분열과 증오를 뛰어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하다못해 그런 몸짓이라도 보여야 한다. 이 정권은 그러나 모든 국민을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프레임으로 나누어 가두는 게 특기다. 경제, 교육, 복지, 안보 등 모든 정책에서 손쉬운 하향평준화만 고집한다. 나라의 장래는 아랑곳없이 자기편의 지지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단세포적 판단에서다. 

셋째,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다. 인간다움은 수치심이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과거 운동권의 자기 보호 본능 논리와 가치관에 젖어 자기나 자기편의 언동은 잘못이 없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역대 정권과 비교해 이 정권의 인사가 유난히 엉망인 이유는 양심에 화인(火印)을 맞아서 아예 비뚤어진 마음과 몸가짐의 버릇이 형성된 탓이다. 성적 윤리의식이 상식 이하의 저질인 것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검찰 개혁이란 거창한 기치도 실은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들을 지켜 줄 보호막을 만들려는 얄팍한 속셈의 산물임을 알 사람은 안다. 진실이 밝혀지고 대가를 치르는 게 두렵다는 얘기다.

넷째 책임의식 부재다. 집권은 곧 책임지는 행위다. 그 책임은 임기 중의 일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도 당연히 포함한다. 당장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장래는 좋아질 수 있다면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밀어붙여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똑같다. 아무리 뜻이 좋고 고상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결과적으로 나라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중간에라도 과감히 바꾸는 용기가 바로 책임감이다. 집권은 한시적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을 무리하게 중단시키고 서둘러 폐지하려는 오기는 나라를 대대로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그보다도 질이 더 나쁜 게 전기료 동결 정책이다. 전기료를 올리지 않으면 누구나 좋아한다. 하지만 전기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게 문제다. 생활필수품인 전기를 원가 이하로 살 수 있으면 수요자로서는 대박이지만, 생산자인 전력공기업이 적자를 내면 국민 전체가 갚아야 한다. 원전 폐지 정책으로 전력 생산원가는 계속 올라가도록 만들면서 아무런 설명과 명분도 없이 전기료 인상을 미루는 행위는 후손에게 큰 부담을 지우든 말든 나는 당장의 표를 얻어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비양심적 발상의 극치다. 

다섯째,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사대주의 집단이다. 친명(親明) 사대주의에 함몰돼 나라를 망친 조선의 지배 세력을 본받기로 작심했는지 사회주의 중국을 종주국처럼 섬기며 중국의 모욕과 천대와 일방적 불이익 조치에 한마디 항의조차 못하고 굴신하고 함구한다. 핵을 가진 것 말고는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북한이 온갖 도발과 모욕과 위협을 해도 끽소리 못하고 그들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것도 같은 맥락의 사대주의라 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나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과 비슷한 행동이나 조치를 했다면 나라가 벌써 몇 번은 뒤집어졌을 것이다. 

더 이상 괴로워하고 분노할 것 없이 내년에는 반드시 정권을 갈아치워야 한다. 이를 위해 대선 구호로 못 참겠다 바꿔 보자를 제안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고 이제 문화, 첨단기술, 의료, 음식 등 다방면에서 화려하게 꽃피우기 시작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면 안 된다. ,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야권 후보가 분열돼선 아무리 신박한 대선 구호라도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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