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1.9.23 17:30
전체 | 안양광역속보 | 정치/의회 | 행정 | 사회 교육 | 문화/스포츠 | 경제 | 환경 | 치안/소방 | 동영상 인터뷰 | <속보> | 경기도 |
사회
 전체
 사회일반
 교육
 여성
  가장많이본뉴스
관양동 현대아파
관양동 현대아파
심규순 도의원,
밧세바 신드롬
안양시의회 김필
안양대, 수시모
안양문화예술재단
송명주 첫 수필
<인터뷰-김태원
과천시 선바위역
가족과 함께 행
안양소방서, 시
바르게살기운동
강득구 의원 "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대, ‘대학
안양보호관찰소협
안양도시공사,
2022학년도
 
뉴스홈 >기사보기
최대호 안양시장, “터미널 부지 변경 관련, 불필요한 소모전 중단해야”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제대로 밟았다”
[2021-09-08 오후 6:25:29]
 
 
 

-주민설명회·지방의회 의견청취·국토부장관 사전협의 미실시 등 근거없는 주장 일축 

안양시가 8일 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번지/18,354)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단체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현재 이 부지는 자동차정류장 고시 폐지 및 획지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시는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에 이어 528일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

주민설명회 4차례 실시... 별도의 부지 및 건물 신설 주민측 주장 수용

최근 일부 단체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끊임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안양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 청취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국토부 장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취소하라는 것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버스터미널이 들어서지 않아 시민불편이 야기된다는 점과 토지소유주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게 한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안양시의 입장이다.

▲ 터미널 부지 관련, 지난해 8월 열린 주민설명회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또 올해 112일부터 28일까지는 법에서 정한 주민 열람 기간을 가져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상업 시설건립 시 공공기여시설물을 하나의 공간이 아닌 별도의 부지확보 및 건물을 정해 신설해 달라는 주민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항은 426일 재 열람을 통해 공지됐고, 공공시설물로는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예정된 상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대상 아니며,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어

또 시의회 의견 청취 미시행 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22조 제7)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청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협의 사항이 아님을 꾸준히 밝혀왔다. 법제처는 택지개발은 국가계획이 아닌 관계로 국토부 장관 협의 대상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유권해석을 통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은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 “타 지역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시는 터미널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대신 안양역 앞 건물(구 현대코아)에 환승에 부합하는 시외버스대합실을 신설하기로 하고, 2019822일 해당 업체와 협약한 바 있다.

따라서 시외버스 이용이 불편해진다거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침해된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전액 이익환수를 통해 공공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한 만큼,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부여한다는 주장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지금은 철도교통이 대세, 안양 철도교통 요충지로 급부상

안양시는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던 지난 1992년 당시 이곳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조성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루지 못했다. 또한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관양동 지역도 결국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버스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정차지인 안양역 인근에 최신형 대합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금 시대는 철도교통이 핵심을 이룬다7GTX-C노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인덕원 정차를 확정지었고,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과 월곶 판교선이 지하철 4호선과 연계 신설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도시철도2호선 안양 연장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안양은 전국 최고 수준의 철도교통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안양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인근 지역을 잇는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 시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언급, “평촌동 934번지 일원 개발에 대해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는 이 시기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 8월 23일 오전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편, 귀인동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 사회단체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누락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수차례 집단민원을 신청한 데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귀인동 공대위는 도시기반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대체부지와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매각된 것은 잘못이라며 공공정책이자 시민복지인 터미널 부지를 대체부지 확보도 없이 폐지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화 기자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이름       비밀번호    
 
 
 

최근기사
서울소년원,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녹향원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안양시의회, 추석 명절 맞아 복지시설
최대호 안양시장, “대한민국 대표 스
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
안양3동새마을부녀회 정오복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전통시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사랑나눔 장학
국제로타리 3750지구 안양1지역 새
안양도시공사,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과
동영상뉴스
안철수 후보 26일 강원도 춘천 방문
청와대 비서실장, 당 대표 역임한 기
문재인 후보 “대한민국이 선택할 통합
감동뉴스
안양과천 역대 교육장 초청 간담회 개
“119구급대 산모 ․ 갓
안양시, 명품시정 다시 한번 입증
깜짝뉴스
안양시 60대 남성 1명 메르스 확진
의왕서, 도로 펜스 절취 피의자 검거
의왕 다산왕, 두쌍둥이에 이어 세쌍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0 802호 | Tel 031-386-8010 | Fax 031-388-5157
Copyright ⓒ (주)안양광역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knews05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