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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동안구선관위,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등 3명 고발

[2020-03-30 오후 5:14:02]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21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 및 관계자 2명을 330()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1~2월경 당내경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관계자 2명과 공모하여 당내경선의 선거인인 다수의 권리당원을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후 30여 차례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경선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홍보하는 등 불법 경선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57조의3(당내경선운동) 1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보름 여 앞으로 다가 온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2.2.29.>

1. 60조의31항제1·2호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 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② ~④ 생략

김영화 기자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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