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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도 내로남불인가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20-02-17 오후 8:20:56  212
- File 1 : 20200217202058.jpg  (41 KB), Download : 26

 

 

 

최종찬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수년전 하바드 대학 마이클 샌덜 교수의 "무엇이 정의인가?"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바 있다. 우리 국민들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의'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노력과 기여도에 따라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의를 강조하는 시책이 많아지고 있다. 재벌개혁, 친노조정책, 적폐청산, 인권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지출을 늘려 복지지출도 확대하고 있다. 정의와 공정한 사회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표면상 정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과연 정의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세월호 침몰로 수백명이 사망했다. 희생자중 대다수가 어린 고교생이어서 국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였다. 거국적으로 애도 분위기가 조성되고 유가족 보상, 사건 조사에 어느 사건보다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었다. 시신 수습에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었다. 수년이 지난 현재도 구조활동 미흡 등에 관한 재수사가 진행중이다. 매년 사고일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수많은 정치인과 국민들이 애도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닌다.

한편 북한 만행으로 격침당한 천안함 순직 장병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세월호 희생자에 비해 천안함 순직 장병들은 보상, 예우 등에서 훨씬 적은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영결식장에 정부 고위인사 참석도 별로 없었다. 수학여행 가다 사고를 당한 학생들과 국토방위를 하다 순직한 장병들 대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인가?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는 발생할 것이다. 그 피해자들도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인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소환되면 그때마다 포토라인에 서서 망신당하였다.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사건으로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 될 때 현 정부와 좌파 인사들은 피의자 인권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포토라인에 서서 범법자인 것 같은 처우를 받을 때 아무 소리를 안 하다가 자기편이 그런 처지에 놓이자 인권 운운 하였다. 결국 정경심 교수는 비공개 소환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 또한 정부 여당이 최적의 인물이라고 임명한 검찰총장이 자기편을 수사하자 편파수사라고 비판하면서 사법개혁을 주장한다. 인권주장도 사람에 따라 달라지나?

좌파 인사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면은 평가 절하하고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여 독재자 또는 친일파 등으로 폄하한다. 경제성장은 근로자 등 국민의 노력 덕이고 그들은 장기집권을 위해 인권을 탄압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좌파 인사들은 북한 독재자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김씨 세습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모부까지 총살하는 독재 정권에 대해 비판이 없다. 역대 정권의 인권문제는 수십 년 전 사건까지 문제 삼으면서 북한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다. 심지어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에 대해 배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까지 있다.

 

국가예산을 낭비 사용하면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도 정의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세계 1위이다. 노인 자살의 경우 대부분은 생활고이다. 정부는 재원 한계로 복지 지원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 수 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은 지방 학교들도 있다. 이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엄청나다. 인구 3만도 안 되는 군이 전국에 16곳 있다. 군청, 경찰서 공무원만 평균 500명이 넘는다. 이들 비용을 절약해 생활고로 인한 자살 방지에 쓰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아닌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52시간 강행 등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많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각종 규제로 경제는 침체되어 청년실업은 늘어나고 계층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로 대기업 근로자 임금과 하청기업 근로자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시책인가? 이와 같이 겉보기에는 정의로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내로남불식 정의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또 다른 적폐이다. 정의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최종찬 ( jcchoijy@hanmail.net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NSI 정책광장 대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정책기획 수석비서관

()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조달청 차장, 기획예산처 차관

저 서

최종찬의 신국가개조론, 매일경제신문사, 2008. 6

아래를 덥혀야 따뜻해집니다, 나무한그루,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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