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의료기관과 병상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

<백옥현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장> 

작년 12월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병상 부족으로 확진자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병상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한 환자는 무려 11명에 이른다.(2021.1.13.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자료)

2015년 메르스사태 때도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나, 가시적인 성과 없이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공공의료 부족현상은 여실히 드러났고, 다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5%, 병상 수 기준으로는 9.6%로써, 이는 OECD 평균의 1/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40%), 프랑스(61.5%)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이 아니라, 공적 의료보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23%)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병원 수익과 직결되는 일반 병상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인구 1천 명 당 병상 수가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OECD 평균(4.7개)과 비교해서도 2.6배 많은 수준이다. 이를 보더라도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 (2019 OECD Health Statistics)

더욱이 대도시 의료기관 집중 현상,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 세종의 경우 공공병상 비율이 0%로서,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과 건강 수준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역별 공공의료 기관 추가 확충은 물론, 의료전달체계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비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했을 때 지방의료원 설립 비용이 실제로 크지 않고, 수익구조 또한 안정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병원을 돈으로만 보는 시각의 개선이 시급하다. 두 번째로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의료공급 부족 지역에 적정 규모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균형적으로 분포될 수 있도록 기존 지방의료원의 증축 및 공공의료기관 신축 등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익적인 조정자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은 대도시로의 의료기관 집중 및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감소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표준 진료를 벗어난 과잉·과소 진료가 완화할 것이며,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더 이상 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