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책임져 주는 국가 그리고 건강보험
 서정미(안양대학교 교수)
 [2019-07-05 오후 4:12:50]

올해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42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실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세계 최단기간인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다.

그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OECD 평균(80%)보다 낮은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78월에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미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30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여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적적립금(20조 원) 10조 원을 투입하고, 매년 3.2% 수준 이내의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금 확대를 통해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201812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적은 1,778억 원 적자에 그쳤다. 또한 20181월부터 필수의료의 급여화를 추진하여 선택진료비 폐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초음파 및 MRI 검사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국민들은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8년 문재인 케어 시행 1년은 성과가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30조 원의 재원마련 문제와 적정수가보상을 촉구하는 의료계와의 갈등 등도 있어 정책 추진에 따른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 방치된 필수의료 살리기,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향후 정부에서는 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매년 들쑥날쑥 하게 지원되는 국고지원금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법규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의 진료수가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의료공급자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2.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의 실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