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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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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4)

기사입력 2015-02-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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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감금하는 행위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및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2.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최고 3000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

 

안양광역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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