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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중이용업소 소급적용 기한도래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등 소방시설 설치 연장 기한이 오는 5월 30일까지로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기사입력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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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등 소방시설 설치 연장 기한이 오는 5월 30일까지로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란 소방법 제․개정 시점인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영업신고되어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지난 2002년 1월 전북 군산시 유흥주점의 많은 인명피해 발생을 계기로 기존업소에 대해서도 비상구 설치등 소방시설 설치의무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입법예고등을 거쳐 소급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발화시간이 낮시간대였임에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근본원인이 주출입구 외에 화염을 피해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면 2004년 5월 29일 소방법 제․개정 후 기존업소에 대하여 부칙조항에 2년의 경과규정을 두었고 여러 가지 사유로 1년을 더 연장시행한 기한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볼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것이다.


 물론 18여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별로 경영난으로 인한 업주의 소방(안전)시설 설치비용 부담, 비상구를 설치하기 곤란한 건축물 구조상의 문제, 시설 소유자와 현 영업주간의 갈등 심화(건물주와 임대자간 누가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공사기간 중 휴업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등 관계인에게도 적잖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현재 경기도 내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각종 지침(기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설치 전․후 신고 업무처리 지침,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소급설치 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침등)을 토대로 단계별 조기 마무리 추진계획에 한창이다.


 2007년 2월 중순 현재 전국적으로 소급 추진대상은 약 11만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월 21일에는 충남 천안 소재 중앙소방학교에서 일선 서 실무자 및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등 조기 마무리를 위한 시․도 관계관 회의가 있었다.


 기존 방염처리대상의 방염비용 경감 방안, 업소별로 담당자를 지정한 컨설팅 방식의 맞춤형 지도를 비롯하여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및 합동지도반 편성 운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 가동, 영업주의 비용부담에 따른 소방시설업체, 방염처리업체의 소집교육,『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 애로해소 지원 상담소』설치운영등의 세부전략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남은 기간동안 경기도 내 소방관서에서는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과중한 부담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모든 소방행정 역량을 동원할 것이며,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해당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시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과태료 부과 등 1회성 조치가 아닌 상당한 불이익 처분이 불가피한 만큼 업소 관계자들이 현실을 직시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하루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했다.

안양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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